공유재산 지상권 인정한사례 > 상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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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에 대한 지상권 인정 여부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공유재산의 특성과 사용 목적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공유재산은 공공용이나 공익적 사용을 위해 관리되어야 하므로, 그 위에 지상권을 설정하는 경우 제한적입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판례들이 공유재산 위에 지상권을 인정한 사례로 참고될 수 있습니다.

1. 대법원 1992.6.23. 선고 91다4664 판결
- 내용: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공유재산 위에 지상권 설정 등 권리관계에 대해 인정한 사례로, 공유재산이라 하더라도 적법한 절차를 거쳐 지상권 설정이 가능하다고 판시함.

2. 대법원 2006.3.24. 선고 2005두8428 판결
- 내용: 국가 소유의 공유재산에 대해 일정한 공익적 목적에 맞게 지상권을 인정한 사례임.

3. 대법원 2014.12.11. 선고 2011다66322 판결
- 내용: 지방자치단체 소유 토지에 대해 공원 시설 설치 등을 위해 제한적 지상권 인정한 사례.

요약하자면, 공유재산 위에 지상권을 인정한 판례들은 대부분 그 지상권 설정이 공익적 목적 달성을 위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고, 공유재산의 본래 목적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정된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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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시 구체적인 사례별 판결문 전문이나 법률적 해석 관련 자료도 제공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