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설시장70년동안 방치하고 매매묵인한 행정청에게 어떤소송을 해야하나요? > 상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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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설시장을 70년 동안 방치하고 매매를 묵인한 행정청에 대해 법적 대응을 고려하고 계시다면,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소송 유형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적용 가능한 법률과 소송 형태가 다르므로,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1. **행정소송**
- **의의:**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관리·감독 의무 위반 등을 다투는 소송입니다.
- **가능한 내용:** 행정청이 공설시장에 대해 적절한 관리·감독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문제(예: 안전사고 위험 방치, 시장 시설의 열악함, 부당한 매매 묵인 등)가 있다면, 행정청의 의무 위반을 다툴 수 있습니다.
- **종류:** 무작위로는 ′취소소송′, ′의무이행소송′ 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행정청이 해야 할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를 명령하는 ‘의무이행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손해배상청구소송 (민사소송)**
- **의의:** 행정청의 관리 부실로 인해 실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에 대해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 **요건:** 행정청의 불법행위(관리 의무 위반)와 손해 발생, 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 예를 들어, 공설시장 방치로 인해 안전사고가 발생했고, 그로 인해 피해가 발생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감사청구 및 행정지도 요구**
- 소송 이전 단계로 행정청 또는 상급 기관에 감사 청구, 행정지도 요구 등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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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체적으로 고려할 사항

- **문제의 본질:** 단순히 ‘방치’와 ‘매매 묵인’이 어떤 법률 위반인지, 해당 행정청이 어떤 관리·감독 의무를 지고 있었는지 구체화해야 합니다.
- **관련 법령:** 지방자치단체 업무, 공설시장 관련 법령(예: 지역경제 활성화 법률, 상가 관리법 등), 공익사업 관련법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 **피해 여부 및 손해 규모:** 실제로 손해가 발생했는지, 위법 행위가 인정되는지에 따라 소송 방향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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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 및 권장사항

- 우선 행정청에 문제 개선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내거나 민원 제기를 해보세요.
- 이후 행정소송(의무이행 소송 등)이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관련 자료를 모두 수집하고, 구체적인 법적 조언을 위해 행정법 및 민사법 전문가인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강력히 권장합니다.

필요하다면 법률 구조공단, 지방자치단체 법률 상담 서비스 등을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