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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시행 중인 보증인보호법(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르면 보증인이 보증선 기간에 대해 원칙적으로 일정한 제한이 존재합니다. 즉, 보증기간의 약정이 명확히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 법에서 그 기간을 “3년”으로 간주합니다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경기일보김세라 변호사 유튜브윤경 변호사 블로그. 1. 사실관계 및 상황 설명 보증계약 체결: 보증인이 보증계약을 체결할 때 보증기간을 별도로 명시하지 않은 경우가 문제의 핵심입니다. 기간의 법정 간주: 법령상 자동으로 3년이 보증기간이 됩니다(보증인보호법 제7조 제1항)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 핵심법적 쟁점 보증기간의 의미: 대법원은 보증인보호법상 ‘3년’이 보증책임을 부담하는 주채무의 발생기간을 의미할 뿐, 보증채무의 ‘존속기간’(즉, 실제 책임이 사라지는 시점)이 아님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즉, 3년 기간 내 주채무가 발생하면, 그 채무에 대한 보증책임은 소멸시효 기간(예: 10년 등)까지 존속합니다경기일보윤경 변호사 블로그. 3. 관련 법조문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7조 1항: “보증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을 3년으로 본다.” 2항: “보증기간은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증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계약체결 시의 보증기간을 그 기간으로 본다.” 3항: “간주된 보증기간은 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할 때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4. 법적 절차 및 향후 예상 보증 기간 내 주채무 발생 여부 확인: 계약서에서 명확하게 보증기간이 적혀 있는지, 없다면 보증계약 체결일로부터 3년 이내에 주채무가 발생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3년 이내에 주채무가 발생한 경우, 이 채무에 대한 보증책임은 일반적으로 민법상 소멸시효(예: 10년)까지 남아 있습니다경기일보윤경 변호사 블로그. 5. 구체적 조치 및 대안 계약서 확인 및 증거 확보: 보증약정서 등에 보증기간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주채무 발생시점 증거수집: 실제로 보증책임의 시발점이 되는 주채무가 언제 발생했는지 관련 문서(차용증, 거래명세서 등) 및 통신 기록을 확보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채권자 통지의무 확인: 보증기간 갱신, 변제기 연장 등 주요 변경이 있을 경우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해당 내용을 통지해야 하고, 이를 소홀히 했을 때 보증인이 책임을 다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6. 법령 및 판례의 변화 모니터링 보증인보호법 및 관련 대법원 판례(2020다42231, 2019다207141 등)는 최근까지 일관된 해석을 유지하고 있으나, 향후 입법·판례 변화에 따라 법적 해석이 달라질 가능성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경기일보윤경 변호사 블로그. 7. 간단 요약 및 주의사항 보증기간의 명시가 없으면, 법이 정한 3년 내 발생 주채무에만 보증책임 발생 존속기간과 보증책임 소멸시기는 별개이므로, 3년 내 발생한 주채무에 대한 책임 자체는 10년 등 소멸시효 기간 중에는 계속 유지됨 이 내용은 법률 자문이 아닌 참고용 안내입니다. 8. 후속조치 계약서·관계서류 철저 확인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사건 진행이 있을 때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추가 조치 방안을 검토하시길 권고합니다. ※ 본 조언은 참고용 안내이며, 실제 분쟁에서는 반드시 서면증거와 구체적 상황에 따라 개별 상담이 필요합니다.

보증을 선 지 10년이 경과한 경우에도 해당 보증채무를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지 여부는 보증채무의 소멸시효에 따라 달라집니다. 한국 민법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보증채무의 소멸시효는 10년(상거래가 아닌 개인 간 금전채무 기준)이므로, 10년이 지났다면 원칙적으로 보증채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1. 1. 사건 상황 및 분석 지인이 타인으로부터 5천만 원을 차용했고, 귀하는 보증인으로 보증계약을 맺었습니다. 지인이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 채권자가 귀하(보증인)를 상대로 보증채무 이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증을 선 날로부터 10년 이상 경과하였습니다. 2. 법적 쟁점 요약 핵심 쟁점은 보증채무의 소멸시효 경과 여부입니다. 한국 법상 보증채무는 주채무와 별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며(종속성), 원칙적으로 10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적용됩니다1. 단, "상거래" 등 특수한 경우 별도의 단기 시효(예: 5년) 적용 가능성이 있으나, 개인 간 소비대차라면 원칙적으로 10년입니다. 3. 소멸시효 기산점 및 예외 시효 기산점은 보증채무가 이행의무로 확정되는 시점(주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입니다. 만약 보증인이 중간에 이행을 일부 인정했거나, 채권자가 소송 제기, 압류 등 권리 행사를 했던 적이 있다면 그 시점부터 시효가 새로 기산될 수 있습니다. 확정판결이 내려진 경우 주채무의 소멸시효는 10년으로 연장되나, 보증채무는 여전히 원래의 시효(보통 10년)에 따릅니다1. 연대보증과 일반 보증 모두 동일하게 소멸시효 규정이 적용됩니다. 10년이 ′언제부터′ 지났는지 (즉, 주채무 이행기의 도래일이 정확히 언제인지)가 핵심입니다. 단순히 보증계약 체결일로부터 10년이 아니라, 채무이행 시점이 기산점이 될 수 있습니다. 4. 법적 절차 및 예상 결과 시효 경과 사실이 명확하다면, 채권자의 청구에 대해 소멸시효 완성(시효항변)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시효원용(主張) 없이는 법원이 임의로 시효 완성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채권자의 소송이나 요구에 대해 ′소멸시효 완성′을 명백히 주장해야 합니다. 법적 진행절차 채권자가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할 경우, 답변서 또는 준비서면에서 소멸시효 완성 항변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판결 시 원용된 소멸시효가 사실로 인정되면, 법원은 귀하의 채무부존재(면책)을 확정합니다. 5. 구체적 조치 및 대안 시효 완성 여부 입증: 보증계약서, 차용증, 이행기(만기일) 등 관련 문서를 확보하세요. 이행기 명확화: 실제 채무 이행일이 언제인지, 중간에 시효 중단사유(분할 변제, 승낙, 소송, 가압류 등)가 있었는지 여부 확인이 필요합니다. 채권자 측에 소멸시효 완성 통보: 서면(내용증명) 등으로 소멸시효 완성 사실을 통지할 수 있습니다. 장점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채무 면책 효력. 단점 시효 기산점, 중단사유 등 입증책임이 필요하므로 일부 사실관계에서 분쟁 소지가 있습니다. 6. 지속적 모니터링 및 추가정보 만약 채권자가 소송을 제기하거나 강제집행을 시도한다면 즉시 소멸시효 완성 항변을 하여야 하며, 진행상황에 따라 추가 대응이 필요합니다. 향후 법 개정(예: 특별법 도입 등), 판례 변경 시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7. 요약 및 안내 보증채무 이행기(즉, 주채무 이행기 도래일)로부터 10년간 아무런 권리 행사나 시효 중단 사실이 없다면, 보증채무는 시효 완성으로 인해 이행 의무가 소멸됩니다1. 단,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다를 수 있으므로 모든 내부 문서와 경과를 재차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안내는 참고용 정보이며, 실제 법적 분쟁 상황에서는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장드립니다. 8. 후속조치 안내 관련 문서(보증계약서, 차용증, 이행일자 증거, 채권자와의 서신 등)를 정리하세요. 채권자가 소송을 제기할 경우, 소장(또는 지급명령)에 적시된 내용을 검토한 후 시효항변을 반드시 하세요. 소멸시효 완성 주장 및 관련 대응을 위해 전문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근저당권부 가처분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근저당권 말소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 근저당권부 가처분의 의미- **근저당권부 가처분**은 근저당권이 등기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 근저당권을 제한하거나 처분을 금지하기 위해 법원이 설정하는 가처분을 의미합니다.- 예컨대, 근저당권 말소를 방해하거나 부동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임시 조치입니다.---### 2. 근저당권 말소 절차일반적으로 근저당권 말소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진행합니다.1. **근저당권 설정자(채무자)와 근저당권자 간 합의** 근저당권자에게 말소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2. **말소등기 신청** 근저당권말소를 위해 근저당권자의 동의를 첨부하여 말소등기를 신청합니다.---### 3. 근저당권부 가처분이 있는 경우 말소 방법- **가처분이 있다는 것은 법원의 처분금지 명령이 있어 말소 등기가 제한된 상태**라는 의미입니다.1. **가처분 취소 또는 변경 신청** - 근저당권 말소를 위해서는 먼저 해당 가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해야 합니다. - 가처분 신청을 한 당사자를 상대로 본안소송을 진행하거나, 가처분의 존속 이유가 소멸되었음을 입증하여 법원에 가처분 해제 또는 변경을 신청합니다.2. **본안소송 수행** - 가처분과 관련된 본안소송이 진행 중이라면, 해당 소송에서 승소하여 가처분을 해제할 필요가 있습니다.3. **가처분 해제 이후 말소등기 신청** - 법원으로부터 가처분 해제 결정을 받은 후, 근저당권자의 말소 동의를 받아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추가 고려사항- **임의경매 절차 중인 경우** 경매절차가 진행 중인 부동산은 별도의 절차를 통해 근저당권 말소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법률 상담 권장** 가처분이 포함된 복잡한 권리 상황에서는 변호사 또는 부동산등기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요약 - 근저당권부 가처분이 있는 경우, 먼저 가처분 취소나 해제를 받아야 근저당권 말소가 가능합니다. - 가처분 해제 후, 근저당권자의 동의를 받아 근저당권 말소등기를 신청하면 됩니다.필요시 관련 법원에 가처분 취소 신청 및 본안소송을 진행하세요.

재단법인의 이사장 해임 결의에 다툼이 있는 상황에서, 기존 이사장이 계속 직무를 수행하려고 할 때, 신임 이사진이 이를 막기 위해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1. **해임 결의의 적법성 확인 및 집행력 확보** - 우선 해임 결의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내부 절차(총회 또는 이사회 등의 권한, 정족수, 의결요건 등)를 다시 한 번 확인해야 합니다. - 적법한 결의라면, 이사장 직무를 중지시키거나 강제퇴임시키기 위해 필요한 법적 근거가 됩니다.2. **가처분 신청** - 기존 이사장이 계속 직무를 수행함으로써 재단법인 업무에 중대한 혼란이나 불이익이 예상된다면, 신임 이사진은 **법원에 이사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가처분을 통해 기존 이사장의 직무집행을 임시로 정지시키고 신임 이사장이 직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3.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 요청** - 정관이나 관련 법령에 따라 가능한 경우, 주무관청(예: 감독관청)이나 관할 법원에 기존 이사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또는 직무대행자 선임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4. **해임의 효력확인 소송(당사자소송)** - 해임 결의의 유효성을 다투는 소송이 진행 중이라면, 신임 이사진은 해임 결의의 유효함을 확인받기 위한 소송을 제기하거나 방어해야 하며, 안정적 직무 수행을 위해 가처분을 병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정리:** 신임 이사진은 기존 이사장의 직무집행을 막기 위해 **법원에 이사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는 것이 가장 실효적인 조치입니다. 이를 통해 기존 이사장의 직무 수행을 임시로 중단시키고 신임 이사장이 합법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해임 결의의 적법성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필요시 해당 해임 효력을 확인하는 본안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후에 매도인이 잔금 전에 제3자에게 동일 부동산을 매도하려 한다는 소문을 들었을 경우,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1. **계약서 내용 확인** - 매매계약서에 매도인의 중복매도 금지 조항이나 위반 시 손해배상 조항 등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 또한, 소유권 이전과 관련한 조항, 계약 해지 및 위약금 조항도 함께 점검합니다.2. **등기사항 확인** - 부동산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 현재 소유권 상태와 가등기, 가처분 등이 설정되어 있는지 살펴봅니다. - 만약 매수인의 가등기가 되어 있다면, 이를 통해 법률상 권리를 어느 정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3. **매도인에게 사실 확인 요청** - 매도인에게 공식적으로 중복매도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문서화하여 증거로 확보합니다.4. **법적 조치 고려** - 매도인이 중복매도를 하여 계약을 위반한 경우, 계약 해제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매수인이 먼저 가등기나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하지 못한 상태라면, 법원에 ‘매매계약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강제이행청구)’ 혹은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 필요시 부동산 관련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 대응 방법을 구체화하는 것이 좋습니다.5. **가등기(예정등기) 신청검토** - 아직 가등기를 하지 않았다면, 매매계약 체결 후 가능한 빠르게 가등기를 신청하는 것이 권리를 보호하는 데 유리합니다.---**정리**: 계약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등기부 등본과 매도인의 행동을 정확히 확인한 뒤, 필요하면 법적 대응(계약 해제,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하셔야 합니다. 특히 가등기 여부가 중요한데, 가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라면 매도인이 재매도할 위험에 더 취약할 수 있으므로 가등기 신청도 적극 고려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