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부부 상담

부모가 자녀에게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절차와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1. **대화 및 합의 시도**
우선 부모 간에 대화를 통해 양육비 지급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감정을 배제하고 자녀의 복지를 최우선으로 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2. **법적 지원 요청**
대화로 해결되지 않을 경우, 법적 절차를 통해 양육비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양육비 지급명령 신청**: 가정법원에 양육비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비교적 간단한 절차로, 법원의 명령이 있으면 양육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양육비 이행 신청 및 강제집행**: 지급명령에도 불구하고 양육비를 받지 못하면, 법원에 양육비 이행명령을 신청하거나 강제집행을 통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제재**: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서 일정 기간 동안 면허 정지, 신용불이익, 심지어 형사처벌(벌금 또는 구류)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국가의 도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양육비 지원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경우, 긴급지원 또는 대지급 후 구상권 행사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양육비 지원센터′가 상담 및 법률 지원을 제공합니다.

4. **법률 상담 및 지원 서비스 활용**
변호사, 여성가족부, 법률구조공단,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의 기관에 상담을 받아 적절한 대응 방안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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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 먼저 대화를 시도
- 가정법원에 양육비 지급명령 신청
- 이행명령 신청 및 강제집행 가능
-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법적 제재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제도 활용
- 법률 상담 또는 지원 서비스 이용

필요할 경우 관할 가정법원이나 법률 전문가에게 구체적인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 시 전세보증금 분할 문제는 여러 요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고려됩니다:

1. **부부 공동 재산 여부**
부부가 혼인 기간 동안 함께 모은 재산으로 전세보증금을 마련했다면, 이는 공동 재산으로 간주되어 분할 대상이 됩니다.

2. **계약서 명의자**
전세 계약서에 명의자로 등재된 사람이 누군지에 따라 권리와 책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의자만 집을 직접적으로 임대할 권리가 있지만, 이혼 시 공동 재산 분할 대상이 된다면 명의자와 배우자 모두가 보증금 반환 권리를 가질 수 있습니다.

3. **혼인 기간과 기여도**
보증금을 마련하는 데 각자의 기여도(금전적 기여, 가정 내 역할 등)도 분할 비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합의가 어려울 경우, 법원은 혼인 기간, 재산 형성 경위, 각자의 기여도, 자녀 양육 상황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공평한 분할을 결정합니다.

5. **전세보증금 반환**
집주인에게 계약 종료를 통보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은 후 분할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혹은 집을 계속 거주할 배우자가 보증금을 반환받고 상대방에게 금액을 정산해 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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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분할이나 반환 문제로 갈등이 있다면, 가사소송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안전하며, 협의이혼 시에는 재산분할 협의서에 전세보증금 관련 내용을 명확히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남편이 사업 실패 후 많은 부채를 지고 가출하고 연락이 되지 않는 상황은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민법상 이혼 사유에는 배우자의 부정행위, 심히 부당한 행위, 3년 이상의 의사 표시 불능(실종 또는 가출 등), 악의의 이혼 청구 등이 포함됩니다.

특히, 가출하여 일정 기간 연락이 되지 않고 가정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상태가 계속된다면 '가출로 인한 별거'가 이혼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보통 법원은 가출 기간이 장기간(예: 6개월 이상) 지속되고, 부부 관계 회복이 어렵다는 점이 입증되면 이혼을 허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부채 문제로 인한 경제적 파탄과 그로 인한 배우자의 성실 의무 위반(경제적 지원 및 협력 의무 불이행)도 이혼 청구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법적 판단과 절차 진행을 위해서는 가출 기간, 연락 두절 상황, 부채 상황 등 구체적인 사실을 토대로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는 혼인 관계 회복 가능성과 이혼 소송 절차 등에 대해 상세히 안내해 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