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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카드 빚이 너무 많아요. 회생신청이 가능할까요?
N
새글
카드 빚이 많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군요. 회생신청(개인회생)은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법원에 신청하여 부채를 감면받고 일정 기간 동안 원리금을 분할 상환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회생신청 가능 여부는 다음과 같은 주요 조건을 고려해야 합니다:
1. **채무 총액**
- 개인회생은 주로 채무 총액이 담보 15억 / 무담보 10억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 신용카드 빚, 대출 등 모든 채무를 합산한 금액이 해당 기준에 부합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2. **상환 능력**
- 신청인은 현재 일정한 소득이 있어야 하며, 법원이 인정하는 상환 계획을 세울 수 있어야 합니다.
- 즉, 변제 기간(보통 3~5년) 동안 일부 상환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3. **채무 불이행 상태**
- 연체 전 지급정지(원리금 상환이 어려운 경우)가 예상되는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4. **과거 신청 이력**
- 종전 개인회생 및 파산 면책사건에서 면책 결정일로부터 5~7 년(개인회생 5년 / 파산면책 7년)이 도과하지 않은 경우 재신청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다음 단계 안내
- 먼저 가계부채, 월 소득, 지출 내역, 채무 현황을 정리해 보세요.
- 법률 상담(법률구조공단, 변호사 상담 등)을 통해 구체적인 상황을 진단받는 것이 좋습니다.
- 필요 시 개인회생, 파산, 신용회복위원회 워크아웃 등 여러 채무조정 제도를 비교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요약
카드 빚이 많아도 개인회생신청이 가능할 수 있으나, 채무 총액, 상환 능력 등 여러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세한 상황을 가지고 전문가 상담을 받아 보시길 권유드립니다.
필요하면 더 자세한 도움 드리겠습니다!
2025-08-04
개인회생을 하면 신용이 회복되나요?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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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을 하면 신용이 완전히 회복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립니다. 개인회생은 채무자가 법원에 일정 기간 동안 정해진 금액을 갚으면 나머지 빚을 탕감받는 제도인데요, 이 과정 자체가 신용불량자의 신용정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개인회생 신청 사실과 채무조정 이력은 신용정보사에 등록되어 신용점수에 부정적으로 작용합니다. 개인회생이 종료되어도 신용정보에는 일정 기간(통상 5년) 기록이 남아, 그 기간 동안은 대출이나 신용카드 발급 등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실히 채무를 상환하고 개인회생 절차가 완료되면 이후 신용을 쌓아나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기므로, 장기적으로 보면 신용 회복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 개인회생 신청 및 진행 중에는 신용에 부정적 영향이 있음
- 절차 완료 후에도 신용기록은 일정 기간 유지됨
- 성실한 상환과 시간 경과를 통해 신용이 점차 회복될 수 있음
따라서 개인회생이 신용 회복의 시작점이 될 수 있지만, 완전한 신용 회복을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5-08-04
회생인가 후 연체하면 어떻게 되나요?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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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인가 후 연체가 발생하는 경우 그에 따른 법적·재정적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회생계획 이행 불이행 문제**
회생절차에서 법원이 승인한 회생계획에 따라 매월 일정 금액을 변제해야 하는데, 이 변제액을 연체하게 되면 법원과 회생위원 등에게 불이행 사실이 통보될 수 있습니다.
2. **회생절차 종료 지연 또는 취소 가능성**
계속해서 변제를 연체하면 회생계획 이행이 지체되어 회생절차가 예정대로 종료되지 않을 수 있고, 심한 경우 법원에서 회생인가를 취소하거나 다른 불이익 조치를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3. **신용등급 영향**
회생절차 중인 신용등급이 이미 낮아져 있는 상태일 수 있으나, 연체가 지속되면 추가적인 신용불량 정보가 생성될 수 있습니다.
4. **채권자 권리 회복 가능성**
회생계획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으면 채권자들은 법원에 회생절차 종료신청 또는 파산신청을 할 수 있으며, 채권자 개별적으로도 추가적인 법적 조치를 추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5. **추가적인 법률 상담 권장**
상황에 따라 회생인가 후 연체에 따른 조치나 대응방법이 다를 수 있으므로, 변호사나 회생전문기관에 상담을 받아 구체적인 대응책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요약하자면, 회생인가 후 변제금을 연체하면 회생절차에 부정적인 영향이 생길 수 있으니 가능하면 변제를 지체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며, 부득이한 경우 반드시 관련 기관에 상황을 알리고 상담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2025-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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