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형사·가사 소송 무료상담

공설시장 점포를 상인이 새로 신축하여 20년 넘게 장사를 하였는데, 이제 와서 허가취소가 된다면 몇 가지 법적·행정적 측면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1. **허가의 법적 성격과 취소 사유 확인** - 공설시장 점포의 영업허가는 일반적으로 행정청(시장·군수 등)에서 발급하는 영업허가 또는 사용허가가 될 것입니다. - 허가취소는 보통 해당 허가조건 위반, 불법행위, 공익침해, 또는 법령 위반이 있을 때 이루어집니다. - 20년간 장사해 왔다는 사실만으로 취소 사유가 자동 소멸되는 것은 아니며, 취소 사유가 계속 존재하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2. **허가 취소의 시효 및 신뢰보호 원칙** - 일반적으로 행정처분(허가취소)의 경우에는 법령상 또는 재량행위로 일정 시효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며, 20년 이상 경과했다면 시효 또는 권리남용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또한 상인이 오랫동안 신축하여 정상적으로 영업해 온 경우,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라 갑작스러운 허가취소가 부당하다고 판단될 여지도 있습니다.3. **행정절차 및 구제 방법** - 행정청이 허가를 취소하려면 적법한 절차(통지, 의견청취, 처분사유 통지 등)를 거쳐야 합니다. - 허가취소 처분을 받았다면 행정심판 청구 또는 행정소송 제기를 통해 취소처분의 적법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 - 또한 손실보상청구(재산권 침해 시)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4. **구체적인 대응 방안** - 먼저 해당 허가취소 사유를 명확히 확인하시고, 허가증 및 관련 계약서, 건축허가 서류 등을 정리합니다. - 법률 전문가(행정법 전문 변호사) 상담을 통해 취소 사유가 정당한지 평가받고,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요약하면, 20년 이상 장사해왔다는 사실만으로 허가취소가 무조건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나, 장기간 영업한 점과 신뢰보호 원칙, 시효 문제 등을 근거로 하여 허가취소의 적법성을 다투거나 구제 절차를 진행할 여지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대응 방안이 달라질 수 있으니 전문가와 상담하시길 권장드립니다.

행정재산을 신축·증축·개축한 경우에도 지상권이 인정되는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기본 개념 정리** - **행정재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재산 - **지상권**: 타인의 토지 위에 건물이나 기타 공작물을 소유하고 사용할 수 있는 권리**행정재산과 지상권 관계** 행정재산에 대해 신축·증축·개축이 이루어진 경우, 해당 공공목적을 위한 건축물이 그 재산에 부속되어 있는 한, 보통 **별도의 지상권 설정 없이도 행정재산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합니다. 즉, 행정재산 자체가 공공용으로 관리되기 때문에, 민법상 지상권과 같은 사적 권리가 반드시 설정되는 것은 아닙니다.또한, 행정재산은 공공재산이기 때문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소유·관리하며, 일반적으로는 지상권 설정 대상이 아니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다만, 특별히 지상권 설정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요약** - 행정재산에 신축·증축·개축을 하였다고 해서 자동으로 지상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 행정재산은 공공용 재산으로서 관리되며, 별도의 지상권 설정 없이는 사적 지상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 지상권 인정 여부는 개별 사안에 따라 행정청과 해당 기관 간 체결된 계약이나 법적 근거에 따릅니다.따라서, 행정재산에 대한 신축·증축·개축 사실만으로 지상권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더 구체적인 사안이라면 해당 행정청이나 법률 자문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질문해주신 상황은 상인이 양수양도(권리 이전)의 의사를 밝히면, 행정청이 공개추첨 절차 없이도 사용허가를 해주는 관행이 70년 동안 지속되어 온 경우에 관한 문제로 보입니다.### 관련 법리 및 쟁점1. **행정절차의 적법성 여부** 행정청이 ‘공개추첨 없이’ 양수양도 의사만으로 사용허가를 내주는 관행이 있다 해도, 해당 관행이 법령에 근거한 것인지, 아니면 법령의 위임범위 내인지를 살펴야 합니다. - 만약 법령상 공개추첨이 의무적임에도 이를 생략하고 허가했다면, 이는 절차상 하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그러나 장기간(70년) 동안 사실상 관행으로 이루어져 왔다면, 이 관행이 실질적으로 ‘신뢰보호’ 및 ‘통상의 행정’으로 인정될 여지도 있습니다.2. **신뢰보호의 원칙 (행정신뢰보호)** -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행정관행은 행정행위의 신뢰보호 원칙 차원에서 보호될 가능성이 큽니다. - 특히 주민이나 이해관계자가 해당 관행에 따라 권리 취득을 기대할 수 있었다면, 갑작스러운 변경이나 관행 부인의 경우 부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3. **행정행위의 적법성 판단 및 소급효** - 기존 허가가 ‘위법’하더라도 이를 바로 취소하거나 무효화하면 사회·경제적 혼란이 클 수 있으므로, 행정청은 신뢰보호 원칙에 따라 일정 기간 허가를 유효하게 인정하는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4. **관습법적 성격 여부** - 행정관행이 형식적 법률과 같은 구속력을 갖지 않지만, 장기간에 걸쳐 일관적으로 시행되어 일반의 기대가 형성되었다면, 사실상 관습법 내지 행정관행으로서 중요한 효력을 갖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론 및 정리- **70년간 이어진 ‘공개추첨 없이 상인의 양수양도 의사만으로 행정청이 사용허가를 해주는 관행’은 장기간의 사실상 행정관행으로서 신뢰보호 원칙 적용 대상이 됩니다.** - 단, 해당 관행이 현행 법령에 명백히 위반된다면 행정청은 향후 행정절차를 개선하거나 시정할 필요가 있지만, 기존 권리취득자에 대해서는 신뢰보호 차원에서 보호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단순히 법리적 측면에서 공개추첨 절차를 생략한 허가가 법규 위반일 가능성은 있으나, 오랜 기간 지속된 관행 및 행정상 불문율로 인해 권리자들의 권리는 상당 부분 인정될 여지도 큽니다.필요하다면 구체적 사건 및 관련 법조문(예: 도시공원법, 토지이용 관련 법령 등)을 참고하여 더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70년간 사적거래가 되어 사용허가가 바뀐 공설시장"에 대해 문의주셨는데, 구체적인 사례나 시장명을 말씀해 주시면 더욱 정확한 정보를 드릴 수 있습니다.일반적으로 한국에서 공설시장은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공영시장으로, 상인들에게 임대하거나 사용허가를 통해 운영권을 부여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일부 시장은 오랜 기간 동안 사실상 상인들이 직접 거래나 시설 관리를 하면서 사용허가나 운영체계가 변동되는 경우가 있습니다.예를 들어, 전통적으로 공설시장 내 점포가 사적으로 전대(임대)되거나, 시장 내 영업권이 거래되어 법적 사용허가와 실제 운영 상황이 달라지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만약 특정 공설시장(예: 광주 양동시장, 부산 국제시장 등)이나 특정 지역의 사례를 알고 싶으시면, 구체적인 시장 이름이나 지역을 알려주시면 더 상세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공설시장을 70년 동안 방치하고 매매를 묵인한 행정청에 대해 법적 대응을 고려하고 계시다면,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소송 유형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적용 가능한 법률과 소송 형태가 다르므로,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1. **행정소송** - **의의:**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관리·감독 의무 위반 등을 다투는 소송입니다. - **가능한 내용:** 행정청이 공설시장에 대해 적절한 관리·감독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문제(예: 안전사고 위험 방치, 시장 시설의 열악함, 부당한 매매 묵인 등)가 있다면, 행정청의 의무 위반을 다툴 수 있습니다. - **종류:** 무작위로는 ′취소소송′, ′의무이행소송′ 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행정청이 해야 할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를 명령하는 ‘의무이행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2. **손해배상청구소송 (민사소송)** - **의의:** 행정청의 관리 부실로 인해 실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에 대해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 **요건:** 행정청의 불법행위(관리 의무 위반)와 손해 발생, 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 예를 들어, 공설시장 방치로 인해 안전사고가 발생했고, 그로 인해 피해가 발생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3. **감사청구 및 행정지도 요구** - 소송 이전 단계로 행정청 또는 상급 기관에 감사 청구, 행정지도 요구 등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고려할 사항- **문제의 본질:** 단순히 ‘방치’와 ‘매매 묵인’이 어떤 법률 위반인지, 해당 행정청이 어떤 관리·감독 의무를 지고 있었는지 구체화해야 합니다. - **관련 법령:** 지방자치단체 업무, 공설시장 관련 법령(예: 지역경제 활성화 법률, 상가 관리법 등), 공익사업 관련법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 **피해 여부 및 손해 규모:** 실제로 손해가 발생했는지, 위법 행위가 인정되는지에 따라 소송 방향이 달라집니다.---### 결론 및 권장사항- 우선 행정청에 문제 개선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내거나 민원 제기를 해보세요. - 이후 행정소송(의무이행 소송 등)이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관련 자료를 모두 수집하고, 구체적인 법적 조언을 위해 행정법 및 민사법 전문가인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강력히 권장합니다.필요하다면 법률 구조공단, 지방자치단체 법률 상담 서비스 등을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