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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1. 해설 채무자에 대한 채권가압류결정 이후,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한 경우, 법원의 중지명령 또는 금지명령이 내려지면 가압류를 포함한 강제집행 등 법적 절차가 일시적으로 정지됩니다. 일반적으로 채권자는 이 상태에서 바로 담보공탁금을 회수할 수 없으며, 개인회생절차 인가결정 전까지는 가압류의 효력이 유지됩니다. 개인회생절차가 인가되면, 즉 변제계획인가결정이 내려지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가압류의 효력이 원칙적으로 소멸하게 됩니다. 그러나, 인가 전 이미 가압류된 채권에 대해 가압류취하와 함께 민사집행법상 권리행사최고 및 담보취소신청(민사집행법 제248조 등)을 하여 담보공탁금 반환결정을 받는 것이 가능한지의 실무상 쟁점이 존재합니다. 핵심적으로, 단순히 가압류취하와 권리행사최고에 의한 담보취소신청만으로 담보공탁금 반환을 받을 수 있을지는, 담보제공 목적이 이미 소멸(즉, 가압류가 실질적으로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을 것임이 명백), 또는 실효되었음을 법원이 인정해야만 합니다. 2. 관련 판례 대법원은 가압류 집행취하 전 담보공탁금 반환에 보수적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민사집행법상 권리행사최고 등을 진행하더라도, 채권자가 가압류를 취하한 후 별도로 담보취소결정(민사집행법 제248조)을 받아야 하며, 채무자가 이의하지 않는 한 반환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개인회생절차 중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가압류가 본질적으로 소멸한 것으로 명확하지 않으므로, 법원이 담보취소결정을 내리는 데 소극적일 수 있습니다. 인가결정 이후라면, “인가결정이 있는 때에는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의 효력을 잃는다”는 회생법에 따라 담보공탁금 반환결정이 용이해집니다. 3. 관련 법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5조 제3항: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있는 때에는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그 효력을 잃는다.” 민사집행법 제248조(담보취소): “담보권자는 담보제공 명령의 목적이 소멸되었음을 증명한 때 담보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제243조(권리행사최고): “담보권 있음을 주장하는 자에 대하여 권리행사최고를 할 수 있다.” 4. 참고 사항 인가 전 가압류가 완전히 소멸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법원에서 담보취소결정을 해 줄지 여부는 재판부 판단에 따릅니다. 실무상, 대부분의 경우 개인회생 인가결정 후 압류해제 및 담보공탁금 반환 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권리행사최고 및 담보취소신청 시 채무자(혹은 이해관계인)가 이의하지 않는다면 반환결정을 받을 가능성은 있으나, 법원마다 판단이 다를 수 있고, 이의가 있을 경우 절차가 장기화될 수 있습니다. 요약 및 안내 채권가압류 취하와 권리행사최고, 담보취소신청에 따라 공탁금 반환 신청은 가능하나, 실제 반환 여부는 법원의 재량 판단에 따르며 관행상 인가결정 이후에 반환이 더 원활하게 이루어집니다. 단순히 가압류 취하와 권리행사최고만으로 바로 반환이 보장되는 제도적 근거는 부족합니다. 인가 전이라면, 소송경제를 고려했을 때 인가결정까지 기다린 뒤 담보취소 및 반환청구를 하는 것이 실무상 안전합니다. 후속 조치 안내 개인회생 변제계획 인가결정 이후 압류해제 및 담보공탁금 반환신청을 권장합니다. 그래도 인가 전 회수 필요성이 크다면 관할 집행법원에 권리행사최고 및 담보취소신청, 가압류취하 신청을 병행하되, 법원에서의 판단 결과에 따라 후속 조치를 취하세요. 구체적인 사례 및 상황에 따라 전문 회생·파산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는 것을 강력히 권합니다. 본 안내는 법적 자문이 아닌 참고 정보이므로, 실제 실무진행 시에는 별도 전문 변호사와 사전 검토를 거치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 해설 채권자가 채권가압류를 취하하고, 권리행사에 의한 담보취소신청을 하는 경우, 공탁금의 회수는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가압류 결정 전에는 가압류 신청을 취하하거나 신청이 각하되면, 공탁의 원인이 소멸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여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 결정 후에는 법원의 담보취소결정을 받아야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고, 본안 소송에서 채권자가 승소한 경우, 혹은 채무자가 담보취소에 동의한 경우, 또는 채권자가 패소 후에도 채무자가 정해진 기간 내 공탁금을 가져가지 않으면 채권자는 담보취소결정에 따라 공탁금 회수가 가능합니다. 즉, 담보취소신청을 법원에 하고, 그 취소결정을 받아 확정증명원을 제출하면 공탁금 회수가 가능합니다. 단, 채무자가 즉시항고 등 권리행사(불복 신청)를 하는 경우, 즉시항고 기간 내에는 공탁금 회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2. 관련 판례 대법원 2000. 7. 18.자 2000마2407 결정 담보취소결정이 내려지더라도, 상대방(채무자)이 즉시항고권이나 재항고권을 행사하면 담보취소결정이 확정되지 않으므로, 해당 기간에는 공탁금 회수가 불가합니다. → 따라서, 채무자가 즉시항고권을 포기하는 동의서를 제출하면 담보취소결정이 즉시 확정되어 공탁금 회수가 바로 가능함. 3. 관련 법령 민사소송법 제125조 담보 취소에 관한 결정, 담보 취소 신청 등 명시. 민사집행법 제19조제3항 담보취소신청에 관한 법적 절차 규정. 공탁법 제9조제2항제3호 담보의 원인 소멸 시 공탁금 회수 절차. 공탁규칙 제32조, 제34조 공탁물 회수청구서와 첨부서류 관련 규정. 4. 참고 사항 채권가압류 취하만으로는 자동적으로 공탁금이 반환되지 않으며, 반드시 법원에 담보취소신청을 하고 취소결정을 받아야 함. 담보취소 결정 후라도, 즉시항고(1주일), 재항고 기간 내에는 상대방의 권리행사로 공탁금 회수가 지체될 수 있음. 채무자의 동의와 즉시항고권 포기서는 담보취소결정의 확정 및 즉각적인 공탁금 반환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함. 담보취소신청에는 소액의 인지대와 송달료가 필요하며, 신청서, 결정정본, 확정증명원, 공탁서 원본 등 서류를 준비해야 함. 요약 및 안내 채권자가 채권가압류를 취하하고 담보취소신청을 하면, 법원의 취소결정을 받아 공탁금 회수가 가능합니다. 이때 채무자가 즉시항고권을 행사하지 않거나 포기하면 더 신속하게 공탁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본 상담은 참고용 정보이며, 필요시 사건의 구체적 사정에 맞는 전문 변호사의 의견을 추가로 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후속 조치 안내 가압류 취하 및 담보취소신청 이후, 법원 제출 서류(취소결정정본, 확정증명원 등)의 준비 및 제출. 즉시항고권 포기서 등 채무자의 동의서 취득 시, 더욱 신속한 회수 가능. 실제 회수 실무 및 상세 절차는 법원 내 공탁 담당부서 업무 안내 참조. 추가적인 쟁점이나 이의가 있는 경우, 전문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해설 개인회생절차에서 담보로 제공된 공탁금은 ′담보제공명령′에 따라 법원에 공탁된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회생절차의 인가결정(인가결정의 확정) 전까지는 회수할 수 없습니다. 이는 담보의 목적이 해당 사건이 확정되기 전까지 채권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권리보전을 위한 것이므로, 그 필요성이 소멸하기 전까지는 법원이 담보취소 결정을 내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인가결정 전에도 담보공탁금 회수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공탁의 원인이 소멸한 경우(예: 신청 취하, 각하 등) 채무자 등 이해관계인의 동의가 있을 경우 별도의 법원의 담보취소결정이 있을 경우 실제로, 일반 가압류 등 공탁금 회수에 관해서도 본안소송이 종결되어 담보의 필요성이 소멸한 경우 법원의 담보취소결정에 따라 회수할 수 있으나, 통상적으로 판결·인가 등 결정이 확정되기 전에는 그 회수가 불가능합니다. 즉, 개인회생에서 인가결정이 최종적으로 내려지고 확정되었을 때 또는 이해관계인의 동의 등 특수사유가 있을 때만 회수가 가능합니다. 관련 판례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강제집행정지를 위한 담보공탁의 담보취소결정을 받을 수 없다."는 판례가 존재하며, 이는 담보공탁금이 소송의 확정 전까지 반환될 수 없음을 시사합니다. 개인회생에서 인가 전 배당공탁금의 수령이 문제된 사안에 관한 판결에서도, 회생절차에 따라 확정 전에는 임의로 권리행사를 할 수 없고, 이후 인가 등이 있은 후 권리실행이 가능하다고 해석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관련 법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6조: 개인회생절차의 개시결정 관련 절차 제622조: 개인회생절차의 인가결정 및 그 효력 공탁법 제9조: 공탁금의 회수절차에 관한 규정(담보취소결정 등) 민사집행법: 가압류, 집행정지 등에서 담보공탁금의 반환 규정 참고 사항 만약 담보공탁금을 회생절차 인가 전 임의로 회수하려면, 법원에 담보취소신청을 하고, 채무자 등 이해관계인의 동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인가결정이 확정된 후에는 공탁의 원인이 소멸한 것으로 보아 적법하게 공탁금 회수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만일 이해관계인이 이미 공탁금을 임의로 수령한 경우, 부당이득 반환 소송 등 별도의 법적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사건에 따라 세부 상황(신청인의 사정, 상대방 동의 여부 등)에 따라 실무적 접근이 달라질 수 있으니, 구체적 상황에 대한 추가 자문이 필요합니다. 요약 및 안내 개인회생절차에서 담보로 제공된 공탁금은 인가결정이 날 때까지 일반적으로 회수할 수 없습니다. 법원의 별도 담보취소결정, 이해관계인의 동의 등 예외적 사유가 없는 한 회수는 불가합니다. 정확한 절차와 필요서류 등은 담당 법원 또는 법률전문가의 안내에 따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 답변은 법적 자문이 아닌 참고용 정보입니다. 구체적인 회수가능성, 추가 조치, 진행 상황에 대한 정확한 안내가 필요하다면 반드시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길 권고합니다. 후속 조치 안내 담보공탁금의 회수 사유가 발생했다고 판단되면 법원에 담보취소결정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채무자 등)의 동의를 받는 것이 가능하다면 동의서를 첨부하여 회수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진행 중인 회생사건에서 추가적으로 변동사항, 새로 인가·각하·승소 등 결정이 내려진 경우 즉시 법적 조치를 검토하세요. 명확한 회수 가능성 및 절차에 대한 안내가 필요하면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권장합니다.

보고서 해설 가압류결정이 내려진 후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금지명령 또는 중지명령이 인가된 경우, 그에 따라 가압류(채권 가압류 포함)는 장차 실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개인회생 사건에서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확정되면 관련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하지만 실무적으로 인가결정만으로 법원이 자동으로 가압류나 담보취소를 해 주는 것은 아니며, 채권자가 따로 담보취소 및 공탁금 회수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즉, 가압류에 제공된 담보공탁금은 인가결정 확정 후, 채권자가 가압류한 법원에 담보취소 및 공탁금 회수 신청서를 제출하여 회수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로는 인가결정 등본, 인가결정 확정증명원, 가압류결정문, 채권자 목록, 채권자표 확정 증명서 등을 첨부해야 하고, 각 법원별로 추가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므로 해당 집행법원에 문의 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은 개인회생 법 제615조에 따라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확정되면 이미 이루어진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하며, 이 경우 채권자는 법원에 별도로 해지 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변제계획 인가 전에는 가압류 효력이 존속하며, 인가 확정 후에야 담보권 해제 및 담보공탁금 회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5조 제3항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있는 때에는, 이미 행하여진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그 효력을 잃는다. 민사집행법 제285조 담보에 의해 집행정지된 경우, 사유가 소멸하면 해당 법원에 취소 및 담보 반환 신청을 할 수 있다. 민사소송규칙 및 각 법원의 내규(절차, 서류양식 등) 참고 사항 개인회생 신청만으로는 가압류의 효력이 바로 소멸하지 않고, 금지/중지명령 또는 인가결정에 따라 효과가 발생합니다. 법원은 인가결정 후에도 채권자의 신청 없이는 담보취소를 자동으로 해주지 않으므로 반드시 채권자가 적극적으로 담보취소 및 공탁금 회수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회수까지 통상 약 2~4주 정도가 소요될 수 있습니다. 각 법원의 신청서 양식, 구비서류 등이 상이할 수 있어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요약 및 안내 핵심 포인트: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확정되면 가압류 효력이 상실되고, 채권자는 담보취소 및 공탁금 반환 신청서를 집행법원에 제출하여야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서류 준비와 신청 절차가 중요하므로, 각 법원 담당부서에 미리 문의·확인 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본 답변은 참고용 정보이며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서류 준비에 있어 변호사의 추가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후속 조치 안내 변제계획 인가결정(확정증명 포함) 등 관련 서류를 준비하시고, 집행법원 민원실에 문의하여 담보취소 및 공탁금 회수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절차 및 구비서류가 법원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법원에 확인 후 진행하십시오. 추가로 복잡한 절차나 이의가 있거나 신청에 애로가 있으신 경우 민사집행실무에 정통한 변호사와의 상담을 권장합니다.

보고서 1. 해설 채무자에 대해 가압류가 집행된 상태에서 ′회생(또는 개인회생) 개시결정′이 내려진 경우, 그 이후 법률관계 및 절차는 다음과 같이 정리됩니다. 회생개시결정이 내려지면 법적으로 그 시점부터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등(채권자목록에 기재된 회생채권에 한함)은 일시적으로 중지됩니다. 이는 채무자의 재산회복과 이해관계인의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함이며, 회생 또는 개인회생재단에 귀속되는 재산에 대해 적용됩니다. 다만, 회생채권이 아닌 재단채권이나 환취권에 대한 집행, 가압류, 가처분은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2. 관련 판례 대법원은 회생 절차 개시결정 이후, 해당 가압류 등 강제집행은 중지 상태에 놓이며, 그 이후 별도로 집행권원에 따라 강제집행을 속행하거나 새로운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는 점을 반복적으로 판시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회생절차 개시 전 이루어진 가압류 및 추심명령 등은 회생절차 개시결정 시 모두 그 효력이 정지되며, 회생계획인가 등 회생절차가 종료되기 전까지 해제 또는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단, 변제계획 인가 등으로 회생절차가 끝나게 되면, 당해 가압류 등은 실효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3. 관련 법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0조(강제집행 등의 중지ㆍ금지) 회생(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진 경우, 회생재단(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해 이미 진행 중인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등은 중지됨. 단, 회생채권이 아닌 재단채권, 환취권에 대한 집행은 예외. 같은 법 제596조, 제597조(개시결정 및 공고 관련) 시행령 및 관련 대법원 규칙 4. 참고 사항 이미 집행된 가압류 상태라 할지라도, ′회생개시결정 후′에는 집행절차가 중지되며, 채무자의 재산은 원칙적으로 회생/개인회생재단에 흡수됩니다. 이 때 채권자는 별도로 절차상 이의를 신청하거나 자신의 채권이 회생/개인회생채권임을 신고하여 확정받아야, 변제계획 내에서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회생절차가 폐지(기각 등)로 종료되면, 그 중지되었던 집행 등은 다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추가 참고 및 절차 요약 가압류 등 중지기간 중에는 소멸시효의 진행도 정지됩니다. 담보권 실행 경매 역시 ′변제계획 인가결정일′ 혹은 ′절차 폐지의 확정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중지됩니다. 만약 변제계획 인가가 확정되면, 기존의 가압류, 강제집행 등은 실효되어 더 이상 효력을 갖지 못합니다. 채권자는 반드시 정해진 이의기간 내에 이의신청 및 채권신고, 조사확정절차를 거쳐야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요약 및 안내 회생 또는 개인회생 절차의 개시결정이 내려지면, 기존의 가압류·강제집행은 효력이 중지 됩니다. 이후 절차에서는 채권자가 회생채권 신고 및 이의제기, 변제계획 인가절차에 참여해야 하며, 절차가 종료되면 가압류 등은 실효됩니다. 본 답변은 참고용 정보이며, 구체적 사실관계는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실 것을 권고합니다. 후속 조치 안내 채권자 입장에서는 신속하게 회생채권 신고 및 이의제기 절차에 임해야 합니다. 실무적으로 회생절차의 흐름(이의기간, 채권자집회, 변제계획 인가 등)에 주목하여 권리행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인 쟁점이나 진행 중 미처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 있을 경우,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재상담하시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