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계약 무료상담

허위 분양계약에 따라 시행사가 중도금 대출을 받아간 경우, 허위 분양계약을 체결한 수분양자가 은행의 중도금 대출채무에 대해서도 법적으로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주요 쟁점과 구체적인 법적 구조를 분석하여 안내합니다. 1. 사건의 전개 상황 및 세부 사항 시행사는 낮은 분양률을 개선하거나 사업자금 확보를 목적으로 주변 지인 또는 친척 등 실수요자가 아닌 명의자를 섭외해 허위(가장) 분양계약을 체결합니다. 명의만 빌려준 수분양자들은 보통 시행사의 부탁 또는 금전적 대가 등으로 분양계약서에 서명하고, 실제로는 아파트를 분양받을 목적이나 실질적 소유·점유 의사가 없습니다. 시행사가 명의자의 이름으로 은행과 중도금 대출계약을 체결하여 대출금을 지급받아 사업자금 등으로 활용합니다. 증거자료로는 허위 분양계약 및 대출신청서, 명의 대여 관련 채팅·통화, 약정서, 분양계약금 등의 제공 내역이 법적 분쟁에서 주요하게 다루어집니다. 2. 중요 법적 쟁점 및 책임 주체 핵심 법적 쟁점은 ‘명의만 빌려준 수분양자(허위 수분양자)’가 금융기관(은행)에 대한 중도금 대출채무에 연대책임을 질 것인가입니다. 관련 법리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허위 또는 차명 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 보증회사는 보증책임이 없으나, 금융기관과의 대출계약상 명의자가 ‘대출채무자’로 서명했을 경우, 일반적으로 명의자는 은행에 대한 채무를 부담하게 됩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대법원 판례)][Daum카페][전국아파트신문]. 명의대여자가 "실제 채무를 부담하지 않겠다"라는 약정이 시행사와만 존재하고, 은행이 이에 대해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대외적으로 민법상 표현대리 또는 신의칙 원칙 등에 따라 명의대여자는 채무자로서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3. 법적 절차 은행은 명의자를 상대로 대출채무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명의자는 “허위 분양계약임을 은행이 알았다” 또는 “시행사와의 내부 약정이 있으니 자신은 책임이 없다”고 주장할 수 있으나, 은행이 명의자를 ‘정상 수분양자’로 알고 대출을 실행한 경우, 원칙적으로 채무 책임이 인정됩니다. 만약 명의자가 돈을 갚아야 할 위험에 처했다면, 시행사에 구상권(내가 대신 갚은 돈을 시행사에게 청구하는 권리)을 행사할 수 있으나, 구상금 회수의 실질 가능성은 시행사의 자금 사정에 달려 있습니다. 4. 구체적 조치 및 대안 합의 또는 조기상환: 시행사와 합의해 사전에 대출 상환, 명의변경 등 처리 소송(구상권 청구): 은행에 대출금 모두 상환 후, 시행사(혹은 시행사 경영진 등 관련자)를 상대로 구상금 소송 제기 형사고소 고려: 시행사 혹은 관계자가 기망행위(사기, 업무상배임 등)를 통해 명의를 유도했다면 형사상 고소 가능 장점: 채무를 명확히 정리하고 은행에 피해 확산 방지 단점: 시행사의 파산, 잠적 등으로 구상금 회수 곤란 가능성 5. 상황 변화 및 최신 동향 반영 최근 판례와 금융감독규정 모두, 금융기관과 개인 간의 대출 계약에서 명의자 책임을 매우 엄격하게 인정합니다. 간혹, 은행 직원이 허위 분양임을 알고도 대출을 승인한 경우라면, 명의자의 책임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입증은 매우 까다롭습니다. 6. 요약 및 안내 허위 분양계약에 의한 중도금 대출의 경우, 명의자는 통상적으로 대출채무를 부담합니다. (시행사 등) 내부 약정이 있더라도, 은행이 이를 알지 못하면 은행에 대한 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이 상담은 참고자료 제공을 위한 것이며, 구체적 사건은 반드시 변호사 등 전문가와의 상세한 상담을 권고합니다. 7. 후속 조치 안내 현재 본인이 유사한 상황이라면 즉시 대출금 및 명의 대여 관련 자료 일체를 확보하세요. 빠른 시일 내 변호사와의 1:1 상담을 통해 사안별 계약서, 증거자료 검토 및 대응 방안을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사기, 명의도용 등이 의심된다면, 금융기관과 경찰 또는 검찰 등에 사건 사실을 통지하는 것도 고려하십시오.

공유재산을 전대자가 관리하고 보수, 기반시설을 갖춘 후 이를 다시 전대(재전대)하여 월세를 받는 상황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법적 쟁점과 원칙을 고려해야 합니다.1. **공유재산의 관리 책임과 권한**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 권한은 일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장(지자체의 경우) 또는 국가기관 등 공유재산을 소유·관리하는 주체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전대자가 공유재산을 임차(차임계약)하여 관리할 수는 있지만, 공유재산을 또 다시 제3자에게 전대할 권한이 명시적으로 부여되어 있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2. **전대(재임대)의 법적 가능성**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대하는 경우 계약 위반이 될 수 있으며, 전대가 금지되어 있는 계약에서는 전대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공유재산 임대차계약서에 전대 허용 여부, 조건 등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3. **보수 및 기반시설 설치에 관한 책임** 전대자는 임차인으로서 계약에 따른 의무 범위 내에서 보수 및 기반시설 설치를 할 수 있으나, 공유재산의 원상회복 의무 등도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임대인의 추가 동의나 승인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4. **월세 수취 및 법적 문제** 전대자가 제3자에게 월세를 받는 경우, 이는 공유재산에 대한 사실상의 수익 행위가 되지만, 전대계약의 적법성 및 공유재산의 관리규정 위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관리법’과 해당 조례 등에 따라 엄격히 제한됩니다.---### 요약- 전대자가 공유재산을 임차하여 관리 및 보수를 한 후 다시 전대하여 월세를 받으려면, 원 임대인(공유재산 소유자)의 명시적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임대차계약서에 전대 허용 조항이 없으면 전대 및 월세 수취는 위법하거나 무효일 수 있습니다. - 공유재산 관리 및 처분 관련 법률과 조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위반 시 계약해지, 손해배상 청구, 반환명령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전대자가 임대인 몰래 보수 등을 한 경우에는 임대인과의 계약관계, 보수 내용, 임대차 기간 및 조건 등에 따라 법적 쟁점이 복잡해질 수 있으므로 법률 상담을 권장합니다.필요 시 구체적인 계약서 내용 및 관련 법률자료를 바탕으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공유재산 전대 과정에서 지급한 월세의 반환소송 가능 여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1. **공유재산 전대란?** 공유재산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재산을 의미하며, 이를 직접 사용하지 않고 제3자에게 전대(임대차 계약상 임차인이 다시 제3자에게 임대하는 것)하는 경우가 있습니다.2. **전대차 관계에서의 문제** 보통 전대차 관계에서는 원임차인(전대인)과 전차인(전대받는 자) 사이에 임대차 계약이 체결됩니다. 만약 전대차 계약이 불법이거나 무효인 경우, 또는 전대차 계약상 문제가 발생해 임대료(월세)를 지급했는데 계약이 취소되거나 무효로 인정된다면 지급한 월세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3. **공유재산 전대에서 반환소송 가능 여부** - **법적 근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소유 공유재산에 관한 임대차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해당 지자체 조례 등에 의해 규율됩니다. - **소유자 동의 여부**: 전대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즉, 소유자나 관리청의 허가를 받았는지)가 중요합니다. - **무효 또는 취소 사유 발생 시**: 예를 들어, 관리청의 허가 없이 무단으로 전대가 이루어진 경우 월세 반환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 **부당이득 반환 청구**: 지급한 월세가 부당하게 지급된 것이라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4. **주의사항** - 전대 계약 내용, 관리청의 승인 여부, 계약 위반 여부 등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 분쟁 발생 시 관할 행정청이나 법률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약**: 공유재산을 전대한 경우 그 전대가 적법하지 않거나 무효라면 지급한 월세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부당이득 반환 등)이 가능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상황과 계약 내용, 법령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실관계 확인과 법률 자문이 필요합니다.

아파트 분양계약에서 시행사가 중도금 대출 알선을 약속했으나 이를 지키지 않아 중도금 대출을 받지 못한 경우, 계약 해제가 가능한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1. **계약 내용 확인** 먼저, 분양계약서에 ‘중도금 대출 알선’과 관련한 조항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고, 이를 시행사가 의무적으로 이행하기로 약속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 권유나 참고사항으로만 기재되어 있다면, 법적 의무 위반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2. **중도금 대출 알선이 ‘조건’인 경우** 만약 계약 조건 중 하나로 ‘중도금 대출 알선’이 명시되어 있고, 이것이 계약 성립이나 진행의 중요한 요소라면, 시행사가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계약 불이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3. **계약 해제 가능성** 시행사의 중대한 계약 위반으로 판단될 경우, 계약 해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계약 해제가 가능하려면, 시행사에 시정을 촉구하는 내용증명 등을 보내어 해결 의지를 확인하고, 그래도 불이행 시 해제 의사를 명확히 통지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 좋습니다.4. **법적 조치 고려** 계약 해제에 합의가 어렵다면, 법원에 해제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증거(계약서, 대출 알선 약속 관련 서면, 통신 기록 등)를 충분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5. **전문가 상담 권장** 분양계약 관련 분쟁은 법률적·사실적 쟁점이 복잡할 수 있으므로, 주택법·부동산법에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요약:** 시행사의 중도금 대출 알선 약속이 계약서에 명확히 포함되어 있고, 이를 지키지 않아 중도금 대출을 받지 못한 경우 계약 해제가 가능할 수 있으나, 구체적인 계약 조건과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을 해제한 경우, 이미 중도금까지 지급한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는 계약 해제 사유와 계약서상의 해제 조건, 그리고 관련 법률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인 원칙과 고려할 점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1. **계약 해제의 유형** - **당사자 합의에 의한 해제**: 매수인과 매도인이 계약 해제에 대해 상호 합의한 경우라면, 합의 내용에 따라 중도금 반환 여부가 결정됩니다. - **일방적 계약 해제**: 매수인 또는 매도인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위약금 지급이나 이미 받은 금액의 반환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2. **중도금 지급 후 계약 해제 시 주의할 점** - **위약금약정이 있는 경우**: 계약서에 중도금 일부 또는 전부를 위약금으로 하는 조항이 있다면, 그 규정에 따라 계약 해제로 인한 손해배상이 이루어지며 중도금 일부 또는 전액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계약 위반이 상대방에게 있는 경우**: 상대방이 계약을 위반하여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라면, 지급한 중도금을 반환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법적 근거**: 민법상 계약 해제 시 원칙적으로 이미 지급한 금액을 반환해야 하지만, 계약서의 특약이나 위약금 조항 등이 있을 경우 그 범위 내에서 제한될 수 있습니다.3. **실무적 조언** - 계약서 내 해제 및 위약금 조항을 우선 확인하세요. - 상대방과 협의하여 반환 문제를 조율하거나, 분쟁 발생 시 법적 절차(내용증명 발송, 소송 등)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 필요시 부동산 전문 변호사 상담을 권장합니다.**요약**: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 시 이미 지급한 중도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는 계약 해제 사유, 계약서 내 위약금 및 해제 조건, 상대방의 계약 위반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계약서를 꼼꼼히 검토하고, 필요하면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