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소송 무료상담

근로자가 소규모 음식점에서 6개월간 근무 후 임금 400만 원과 퇴직금 200만 원을 받지 못한 상황에 대해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1. 임금 미지급 문제- **임금미지급 청구권**: 임금은 근로기준법상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며, 사업주는 반드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임금 청구 기간**: 통상적으로 임금 청구권은 3년간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2. 퇴직금 미지급 문제- **퇴직금 지급 요건**: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퇴직금이 지급됩니다.- **6개월 근무 시 퇴직금 지급 여부**: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은 최소 1년 이상 근무해야 발생하는데, 일부 사업장이나 취업규칙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퇴직금 산정**: 통상 임금과 근속기간에 따라 산정됩니다.만약 6개월 근무하셨고 정규적으로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라면, 사업주가 임의로 지급을 거부했다면 청구를 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1년 미만은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3. 대응 방안1. **증거 수집** - 근무기간을 증명할 수 있는 출근부, 근무계약서, 급여명세서, 문자 등 - 임금 미지급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통장 내역, 대화 내용 등2. **사용자와 협의** - 내용을 정리하여 사업주에게 지급을 요구 - 내용 증명 우편으로 미지급 임금·퇴직금 지급 요구3. **노동청(고용노동부) 진정 제출** - 임금체불 및 퇴직금 미지급 진정 신고 가능 - 노동청에서 사업주에게 시정명령 및 체불임금 지급 권고를 함4. **법적 조치** -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미지급 임금·퇴직금 청구 가능 - 임금체불 범죄로 형사 고소도 고려 가능---### 참고사항- **임금**은 6개월간 근무했다면 반드시 지급받아야 합니다.- **퇴직금**은 6개월 근무 시 법적 지급의무가 없으나, 사업장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계약서 확인 필요.- 체불 신고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또는 가까운 노동청 방문으로 가능합니다.---필요시 구체적인 상황과 증거를 토대로 법률 상담을 받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소규모 공사 완료 후 발주자가 ′부실시공′을 이유로 잔금 지급을 거부하는 상황에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와 대응 방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1. **부실시공 여부 확인** - 발주자가 주장하는 부실시공 내용(하자, 불량 시공 부위 등)을 명확히 확인합니다. - 필요 시 제3자의 전문가(감리, 건축기사 등)에게 객관적인 검사를 의뢰해 시공 상태에 대한 진단서를 받습니다.2. **하자보수 요청 및 협의** - 만약 실제 하자가 맞다면, 계약서의 하자보수 기간 및 조건에 따라 보수 시공을 약속하거나 즉시 보수를 진행합니다. - 하자보수를 완료한 후 잔금 지급을 재촉할 수 있습니다.3. **계약서 및 지급 조건 검토** - 계약서에 잔금 지급 조건, 하자보수 등에 관한 조항이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 보통 하자 발생 시 일정 기간 내에 하자를 보수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면 잔금 지급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4. **대화 및 중재 시도** - 우선 발주자와 원만히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기울입니다. - 갈등이 심할 경우, 대한건설협회나 관련 기관에서 제공하는 분쟁 조정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5. **법적 대응** - 발주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잔금 지급을 거부하고, 하자보수 요구를 부당하게 하는 경우 내용증명을 보내어 지급을 촉구할 수 있습니다. - 그래도 해결되지 않으면 소액사건심판이나 민사소송을 통해 잔금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다만, 부실시공 여부가 쟁점인 경우 증거 확보가 중요하며, 전문가 감정 등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요약- 부실시공 판단을 위한 객관적 검토가 우선입니다.- 하자 발생 시 보수를 약속하고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서 상 지급 조건을 확인하고, 대화 및 조정으로 문제 해결을 시도합니다.- 필요시 법적 절차를 검토하되, 분쟁 해결을 위한 증거 확보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필요시 법률전문가(변호사) 상담을 받는 것도 권장드립니다.

상가 임차인이 관리비 150만 원을 연체한 경우, 임대인이 소액사건절차(소액소송)를 통해 임차인에게 미납 관리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련 절차와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1. **소액사건소송 제기 가능 여부** - 소액사건 절차는 청구금액이 3,000만 원 이하인 경우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관리비 150만 원은 소액사건 대상 금액에 해당하므로 소액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2. **소장 작성 및 제출** - 임대인은 해당 관리비 내역, 연체 기간, 계약서상 관리비 지급 의무 등을 명확히 기재한 소장을 작성합니다. - 임차인의 주소지(또는 합의된 관할 법원)에 소장을 제출합니다. - 관리비 청구 금액과 연체 기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관리비 고지서, 계약서, 입금내역 등)를 첨부하면 도움이 됩니다.3. **소액소송 절차 특징** - 일반 소송보다 절차가 간소화되고 신속하게 처리됩니다. - 소액소송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 정식 본안 소송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4. **관리비 연체에 대한 법적 권리** - 임대인은 계약서 및 관련 법률(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관리규약 등)에 따라 관리비 납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관리비가 임차인의 의무인 경우 지급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5. **기타 주의사항** - 소액소송을 제기한 후에도 임차인과의 원만한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 관리비 연체가 지속될 경우, 임대차 계약 해지 및 명도 소송 등의 추가 조치 가능성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필요 시 변호사 상담을 통해 계약서 검토 및 소송 준비를 받는 것도 권장드립니다.

친구에게 소액을 빌려줄 때도 서로 간의 신뢰를 유지하면서 나중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과 같은 방법을 고려해보세요:1. **명확한 대출 조건 작성** - 빌려줄 금액, 상환 기한, 상환 방법(일시불 또는 분할 상환), 이자 여부 등을 문서로 명확히 작성합니다. - 문자 메시지, 메신저 대화 기록, 간단한 계약서 형태로라도 남겨두면 추후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2. **증빙 서류 확보** - 대출금 입금 내역 증빙을 남기고, 상대방도 서명한 영수증 또는 대출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 스마트폰 촬영본이나 이메일 등 시간과 내용이 확인 가능한 형태가 좋습니다.3. **상환 계획 구체화** - 상환 계획과 날짜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서로 합의 후 기록합니다. - 상환할 때마다 영수증이나 확인 메시지를 주고받는 것도 좋습니다.4. **상환 능력 확인** - 친구의 현재 상황과 상환 능력을 간단히 확인하여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도록 합니다. 5. **법적 조치 고려** - 금액이 크지는 않더라도 계약서 작성 시 간단한 법적 효력을 갖도록 공증을 맡거나, 필요 시 변호사 상담을 통해서 최소한의 법적 장치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6. **대출 목적 파악** - 친구가 돈을 빌리는 이유를 충분히 이해하고, 가능하다면 도움을 줄 수 있는 다른 방안(예: 상담, 금융지원 기관 정보 제공 등)도 함께 고려하세요.7. **감정 관리** - 돈 문제로 우정에 금이 가지 않도록 서로의 입장을 존중하며 솔직하고 신중하게 대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요약:** 작은 금액이라도 문서로 명확히 조건을 남기고, 상환 계획을 구체적으로 합의하며, 필요한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안전장치가 됩니다. 또한 친구의 상황을 이해하고 서로 신뢰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소액소송절차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소액소송이란?소액소송은 비교적 적은 금액(대한민국 기준 일반적으로 2,000만 원 이하)의 민사사건에 대해 신속하고 간단하게 처리하는 소송절차입니다. 절차가 간소화되어 있어 법률지식이 많지 않은 사람도 쉽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소액소송의 대상- 청구금액이 2,000만 원 이하인 민사사건- 금전지급청구가 주로 해당되며, 부동산 소유권을 직접 변경하는 사건 등은 소액소송으로 할 수 없습니다.### 3. 절차 안내#### 1) 소장 작성 및 제출- 소장을 작성하여 관할 법원에 제출합니다.- 소장에는 당사자 정보, 청구 취지 및 원인을 간단명료하게 기재합니다.#### 2) 소장 접수 및 통지- 법원은 소장을 접수한 후, 상대방에게 소장 부본과 심판기일 통지서를 발송합니다.#### 3) 재판기일- 심판기일은 통상 1~2회 열리며, 구두변론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출석하여 주장과 증거를 제시합니다.#### 4) 판결 선고- 재판 종료 후 보통 1~2주 내에 판결이 선고됩니다.- 판결문은 서면으로 상대방에게 송달됩니다.### 4. 소액소송의 특징- 변론이 간단하여 준비서면 제출 의무가 적습니다.- 변호사 선임 여부는 당사자의 자유입니다.- 상소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나,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 “이의재판청구”라는 절차를 통해 정식 민사소송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5. 준비물 및 참고사항- 청구 금액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자료(계약서, 영수증, 통장내역 등)를 준비하세요.- 소액소송 절차 및 필요서류는 해당 법원 민원실이나 법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필요하신 경우, 더 자세한 서류 작성법이나 사례별 설명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