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노인의 재산을 자녀가 처분하면 처벌받나요? > 상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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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노인의 재산을 자녀가 함부로 처분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1. **성년후견제도**
치매 등의 사유로 정신적 판단 능력이 부족한 경우, 법원은 그 가족 중 한 명 혹은 제3자를 후견인으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재산을 관리하고 보호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2. **무단 처분의 문제점**
후견인의 승인 없이 치매 노인의 재산을 자녀가 임의로 처분했다면, 이는 횡령이나 사기 등의 불법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노인의 동의 없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편취한 경우 형사 처벌뿐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따릅니다.

3. **부당한 증여나 매매**
치매 노인의 재산을 자녀가 부당하게 증여받거나 싸게 매입하는 등 경제적 이익을 취한다면, 노인은 해당 행위 취소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고, 자녀는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4. **처벌 가능성**
횡령죄(형법 제355조)나 배임죄(형법 제356조) 등이 적용될 수 있으며, 부당하게 재산을 처분한 사실이 확인되면 형사처벌 및 민사상 책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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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치매 노인의 재산을 자녀가 정당한 법적 절차 없이 함부로 처분하면 불법 행위가 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 관리와 처분은 법원의 후견인 선임을 통해 적법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부당한 처분은 형사처벌 및 민사상 책임이 따릅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전문가(변호사)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