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채납 건물등기와 실제 건물이 다른경우 누구소유? > 상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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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채납한 건물의 등기와 실제 건물이 다른 경우, 소유권 귀속 문제는 구체적인 상황과 관련 법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법리와 판례를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 **기부채납의 의미 및 등기**
기부채납은 토지나 건물 등을 공공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입니다. 기부채납이 완료되면 해당 부동산은 수수인(예: 지방자치단체)의 소유가 됩니다. 소유권의 대외적 확립을 위해 보통 등기절차가 따릅니다.

2. **등기와 실제 건물이 다를 때 문제점**
- *등기된 건물과 실제 건물이 다르다*는 것은 건물의 명칭, 위치, 규모, 또는 상태 등이 등기부등본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 이런 경우, 등기 상의 소유자는 등기된 내용을 기준으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지만, 실제 상황과 부합하지 않아 소유권 귀속에 혼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법적 판단 기준**
- **기부채납 당시의 목적물 확인**: 기부채납 계약서, 인계서, 설계도면 등에서 기부채납 대상인 건물이 무엇인지 명확히 해야 합니다.
- **실제 인도 및 점유**: 기부채납 받은 자가 실제로 어떤 건물을 점유하고 관리하는지 중요합니다.
- **부동산 등기법과 민법 적용**: 등기부상 권리의 공시 효과는 매우 강하지만, 실제 목적물과 다른 경우 등기는 정정되어야 할 수 있습니다.

4. **판례 및 실무사례**
- 일반적으로 등기와 현물이 불일치할 경우, 실제 건물을 기부채납 받았다는 점과 관련 서류, 인도 사실 등에 따라 소유권이 결정됩니다.
- 등기 내용이 잘못되어 있을 경우, 등기 말소 또는 정정청구를 통해 실제 상황에 맞는 등기로 바로잡아야 합니다.
- 공공기관이 기부채납 통지를 받고 수령한 건물이 다르다면, 기부채납 효력 자체가 문제될 수 있어 부지관할 행정기관과 협의가 필요합니다.

**정리하면**
- 등기는 소유권의 대외적 효력을 갖지만, 실제 건물이 다를 경우 기부채납 계약 내용과 실제 인도 사실, 관련 증거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 소유권 귀속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등기 정정 또는 소유권 확인 소송 등을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부동산 전문 변호사나 해당 공공기관과 상담하여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필요하다면 더 구체적인 상황을 알려주시면 맞춤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