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관리소홀로 지상권이 개인에게 ? > 상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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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관리가 소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공유재산 위에 지상권이 개인에게 설정되는 경우, 다음과 같은 법적 쟁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공유재산 관리의 의무와 소홀 문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공유재산을 적정하게 관리할 의무가 있습니다. 관리 소홀로 인해 무단 점유가 발생하거나 개인에게 부당하게 권리가 설정되면 법적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2. **지상권 설정의 적법성 여부**
지상권이 개인에게 설정된 과정이 적법한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 만약 공유재산관리청이 정당한 절차 없이 지상권을 설정하였다면, 해당 설정은 무효 또는 취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반대로, 적법 절차에 따라 지상권 설정 등 권리 이전이 이루어졌다면, 선의의 제3자 보호 원칙에 따라 권리가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3. **무단 점유 및 사실상의 권리취득**
관리 소홀로 개인이 장기간 무단점유 후 지상권 등 권리를 취득했다고 주장하는 경우, 종중토지나 국가·지자체 공유재산에 대한 점유취득시효의 적용 여부가 쟁점입니다. 일반적으로 공유재산은 점유취득시효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권리취득이 제한됩니다.

4. **행정상의 조치**
공유재산 관리자(지자체 등)는 관리 소홀로 인해 발생한 문제를 시정하기 위해 무단 점유자에 대한 퇴거명령, 지상권 설정 절차의 정비 및 법적 대응 등을 할 수 있습니다.

5. **분쟁 발생 시 해결 절차**
분쟁이 발생하면 대체로 행정심판, 민사소송 등을 통해 공유재산관리청과 개인 간 권리관계가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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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공유재산 관리는 법적 의무이며, 관리 소홀 시 문제가 발생함.
- 지상권 설정 절차의 적법성 여부가 중요하며, 무효나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음.
- 공유재산 위 점유취득시효 인정 여부가 쟁점.
- 행정적·법적 조치로 문제 해결 시도 가능.

추가적으로 구체적인 사례나 법률 해석이 필요하면, 관련 판례나 행정 규정 등을 참고하시길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