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재산 명도소송 가집행 절차 > 상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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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재산 명도소송에서 가집행 절차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1. 행정재산 명도소송의 개요
- 행정재산이 공익 목적을 위해 사용되거나 점유되어야 하나, 점유자가 이를 임의로 점유·사용하는 경우 행정청은 점유자에 대해 **명도(인도)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명도소송은 행정재산의 점유자에게 그 부동산을 반환하라는 것을 법원에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 2. 가집행이란?
- 가집행이란 판결의 효력을 집행하는 절차로, 본안판결 확정 전에라도 일정한 경우에 판결문을 집행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 명도소송에서 가집행을 하면, 점유자가 판결 확정 전이라도 부동산을 명도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 3. 행정재산 명도소송의 가집행 절차
1. **본안소송 제기**
- 행정청이 점유자에 대해 부동산 명도를 청구하는 민사조정법원의 부동산인도(명도)소송을 제기합니다.

2. **본안판결 신청과 가집행명령 신청**
- 본안소송 제기 시 또는 판결 시 가집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즉, 판결이 선고되면 본안 판결의 취지대로 재산을 인도하게 하는 가집행정지를 해제하거나 가집행권고를 받아 집행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3. **법원의 가집행명령 결정**
- 법원은 가집행의 필요성과 긴급성을 인정하면 가집행명령을 내립니다.
- 판결문에 ′가집행선고′가 표시되어 있으면, 판결확정 전이라도 집행력 있는 판결로 인정됩니다.

4. **집행관에 의한 강제집행**
- 가집행명령이 내려지면 행정청은 집행관에게 강제집행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집행관은 점유자가 자진해서 명도하지 않을 경우 물리적 강제집행(예: 점유자퇴거, 시설철거 등)도 수행합니다.

5. **가집행 후 이의제기**
- 점유자는 가집행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가 인용되어 가집행이 정지될 수도 있습니다.
- 다만, 행정재산의 특성상 공공의 이익이 크므로 가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 4. 관련 법령 및 참고 사항
- 민사집행법 제513조 이하에서 가집행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 행정소송법과 부동산명도소송에 관한 대법원 판례도 절차에 참고됩니다.
- 명도 소송의 특성상 가집행은 공공재산의 신속한 회복을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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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행정재산 명도소송에서 가집행 절차는, 행정청이 명도 소송을 제기하고 법원에 가집행명령을 신청하여, 판결 확정 전이라도 법원의 가집행명령이 내려질 경우 집행관을 통해 강제명도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이는 행정재산을 빠르게 확보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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