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집행을 할수있는 절차적인 조건은 무엇입니까? > 상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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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집행을 할 수 있는 절차적인 조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집행(假執行)**이란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그 집행력을 부여하여, 채권자가 우선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민사소송법에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판결 또는 결정에 대해 가집행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 가집행이 가능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적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법원의 명시적 허가가 있어야 한다**
- 가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판결이나 결정문에 가집행권고가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 민사소송법 제472조 등에서는 ‘법원이 가집행을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가집행신청이 있어야 한다**
- 가집행은 당사자가 신청하여야 하며, 법원이 직권으로 가집행을 명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3. **가집행 가능 판결 또는 결정이어야 한다**
- 일부 판결 또는 결정에 대해서만 가집행을 인정합니다. 예를 들어, 금전 지급청구 판결, 특정 행위 또는 부작위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 등이 해당됩니다.
- 반면에 사실심 변론종결 후의 확정판결이 아니거나, 가집행을 인정하지 않는 성질의 판결은 가집행이 불가능합니다.

4. **가집행권고 사유가 인정되어야 한다**
- 법원은 가집행을 허락할 때,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할 필요가 있거나 채무자의 권리 보호와 채무이행 보증 등 사후적 구제가 가능하다고 판단할 경우 허가합니다.
- 예컨대, 가집행으로 인해 채무자에게 심각한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5. **채무이행 보증(보증금 등)을 요구받을 수 있다**
- 가집행으로 채무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보증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거부하거나 납부하지 않으면 가집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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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하면,

- 판결 또는 결정에 가집행명령이 포함되어야 하고,
- 당사자가 가집행 신청을 해야 하며,
- 법원이 가집행의 필요성과 조건을 검토하여 허가를 해야 하고,
- 보증금 납부 등 보완적 조치를 받아야 하며,
- 가집행 가능한 성격의 판결이어야 가집행이 가능합니다.

더 구체적인 내용이나 특정 사건에 관한 문의가 있으시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