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간당시 허가제도가 없었고 50년간수리계에 사용료를 납부하고농사를지었고 갑자기 공익사업을 한다고 농사를못짓게 하는데 개간비 청구할수있나요? > 상담사례

• 목록
• 게시판 리스트 옵션
  • 수정
  • 삭제

개간 당시 허가 제도가 없었고, 50년 동안 수리계에 사용료를 납부하며 농사를 지었는데, 갑자기 공익사업을 이유로 농사를 못 짓게 된 상황에서 개간비를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 법률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개간비 청구의 일반 원칙**
개간비란 원래 불모지나 미경작지를 경작 가능하도록 개량하는 데 투입한 비용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이미 경작 중인 토지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 등이 수용할 경우 개간비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간비 보상은 법령이나 계약에 근거할 필요가 있습니다.

2. **허가 제도의 유무와 무관성**
개간 당시 허가 제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50년간 합법적으로 농사를 지었고, 수리계에 사용료를 납부했다면 경작의 권리가 인정될 여지가 큽니다.

3. **공익사업에 의한 수용 및 보상**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수용 시에는 「토지보상법」에 따라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토지보상법상 보상 항목에는 토지 자체의 가치뿐만 아니라, 경작권에 따른 설비·개간비용 등도 일정 부분 보상 대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4. **청구 가능성 및 절차**
- 농지를 수용 당할 경우, 토지보상법에 따른 보상신청 절차를 통해 개간비 등 경작 관련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다만, 개간비 청구 시 개간 비용에 대한 증빙자료(영수증, 계약서, 사용내역 등)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사용료 납부 기록과 50년간의 경작 사실 역시 보상의 근거가 됩니다.

5. **문제점 및 유의사항**
- 공익사업 시행자의 보상 절차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이미 보상을 받았거나, 보상 협의가 완료된 경우 추가 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법률적 분쟁 시 행정소송 또는 민사소송을 통해 권리구제를 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요약:**
개간 당시 별도의 허가 제도가 없었더라도 50년간 수리계에 사용료를 납부하며 경작해온 사실이 있다면, 공익사업에 따른 토지 수용 과정에서 개간비 등 경작 관련 비용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토지보상법에 따른 정당한 보상 절차를 진행하고, 적절한 증빙자료를 준비하여 청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률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대응을 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