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동네 가게 10군데에 외상을 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 상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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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외상 거래를 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바로 사기죄로 고소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이 처음부터 돈을 받을 의사 없이 고의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즉, 단순히 외상을 주었는데 돈을 받지 못한 상황만으로는 사기죄가 인정되기 어렵고, 상대방이 고의로 돈을 받을 의사가 없었다는 점이나, 거짓말 등으로 피해자를 속였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만약 상대방이 외상 거래 당시부터 상환 의사가 없었고, 이를 속였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서, 문자나 카카오톡 대화, 통장 내역 등 관련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법률 상담을 통해 상황을 자세히 설명하고, 가능한 증거를 함께 확인한 후에 고소 여부를 판단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필요시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