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리계가 저수지 임대계약을한경우 합법? > 상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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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계가 저수지 임대계약을 하는 것이 합법적인지 여부는 여러 법률적 요소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고려사항을 안내드리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수리계의 법적 성격**
수리계(또는 수리조합)는 주로 공동 지역의 농업용수 관리 및 유지보수를 목적으로 설립된 조직입니다. 따라서 그 설립 목적, 조합 규약, 그리고 관련 법령(예: 농업협동조합법, 수리조합법 등)에 따라 활동 범위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2. **저수지의 소유권 및 관리권**
저수지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개인 또는 특정단체 소유인지에 따라 임대계약의 법적 가능성이 달라집니다. 만약 수리계가 저수지의 소유자 또는 법적으로 관리권을 가진 경우라면 임대 가능성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3. **관련 법령 및 규제**
저수지 임대에 대해 ‘농지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수자원법’ 등 특정 법률에서 제한을 두고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나 규칙도 참고해야 합니다.

4. **계약 목적 및 이용 방법**
수리계가 저수지를 임대하여 사용하는 목적이 합법적이어야 합니다. 농업용수 공급 등 본연의 목적과 상충하지 않아야 하며, 무단 개발이나 환경 훼손 등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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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

- **수리계가 저수지 임대계약을 하는 것이 가능한지는**
수리계의 설립목적과 권한, 저수지의 소유권 및 관리권, 관련 법률 및 규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며, 상황별로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 **법률 검토 추천**
정확한 상황(수리계의 설립 근거, 저수지 소유주, 임대계약 내용 등)을 가지고 지방 행정기관이나 법률 전문가, 또는 관할 토지/수자원 관련 공무원에게 문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필요하시면 구체적인 상황(예: 수리계 종류, 저수지 소재지, 계약 상대방 등)을 알려주시면 좀 더 상세한 안내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