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설시장 원상복구 없이 다른 사람에게 사용허가를 했습니다 > 상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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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설시장이 원상복구 없이 다른 사람에게 사용허가가 된 상황이라면, 여러 가지 법적·행정적 쟁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1. **원상복구 의무 확인**
공설시장 사용 후 원상복구는 일반적으로 사용 계약서나 관련 조례, 규정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먼저 해당 시장의 사용허가 조건과 관련 법령, 조례 등을 확인하여 원상복구 의무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책임 소재 검토**
원상복구 없이 다른 사람에게 사용허가가 이뤄졌다면, 그 허가권을 가진 행정기관(시장관리공단, 지자체 등)의 관리 부주의 또는 절차상의 문제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누가 원상복구를 해야 하는지, 불이행에 따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3. **불법 사용 및 손해배상 문제**
원상복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사람에게 사용을 허가하는 것은 불법 점용 및 계약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4. **행정 절차 및 민원 제기**
해당 기관에 상황을 알리고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것이 첫걸음이며, 필요시 감사청구, 행정심판, 민원신청 등을 통한 문제 제기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5. **법률 상담 권장**
상황에 따라 복잡한 법적 문제가 얽힐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계약서 내용과 현장 상황을 토대로 변호사 등 전문가 상담을 받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필요하시다면 공설시장 사용과 관련된 구체적인 상황이나 문서 내용을 알려주시면 보다 상세한 안내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