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차인이 관리비 150만 원 연체. 임대인이 소액소송 제기. > 상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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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차인이 관리비 150만 원을 연체한 경우, 임대인이 소액사건절차(소액소송)를 통해 임차인에게 미납 관리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련 절차와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액사건소송 제기 가능 여부**
- 소액사건 절차는 청구금액이 3,000만 원 이하인 경우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관리비 150만 원은 소액사건 대상 금액에 해당하므로 소액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소장 작성 및 제출**
- 임대인은 해당 관리비 내역, 연체 기간, 계약서상 관리비 지급 의무 등을 명확히 기재한 소장을 작성합니다.
- 임차인의 주소지(또는 합의된 관할 법원)에 소장을 제출합니다.
- 관리비 청구 금액과 연체 기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관리비 고지서, 계약서, 입금내역 등)를 첨부하면 도움이 됩니다.

3. **소액소송 절차 특징**
- 일반 소송보다 절차가 간소화되고 신속하게 처리됩니다.
- 소액소송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 정식 본안 소송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4. **관리비 연체에 대한 법적 권리**
- 임대인은 계약서 및 관련 법률(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관리규약 등)에 따라 관리비 납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관리비가 임차인의 의무인 경우 지급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5. **기타 주의사항**
- 소액소송을 제기한 후에도 임차인과의 원만한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 관리비 연체가 지속될 경우, 임대차 계약 해지 및 명도 소송 등의 추가 조치 가능성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필요 시 변호사 상담을 통해 계약서 검토 및 소송 준비를 받는 것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