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수인이 자금 사정으로 중도금을 지급하지 못했으나, 며칠 후 뒤늦게 지급하려 함. 매도인은 해제 주장. > 상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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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인이 중도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여 계약이 지연되었고, 매도인은 이를 사유로 계약 해제를 주장하는 상황이군요. 이와 관련된 법리와 일반적인 실무 관점에서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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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중도금 지급 지체의 법적 의미

-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중도금 지급은 중요한 의무이며, 일정 기한 내에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매도인은 손해배상 청구 또는 계약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다만, 계약서에 중도금 지급 지체 시 해제권 행사에 관한 조항이 있는지, 기한 도래 후 일정 기간 내에 지급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가 중요합니다.

### 2. 계약 해제권 행사와 상당한 지체

- 매수인이 중도금 지급을 "며칠 늦게" 한 점은, 지급 지체가 ′상당한 지체′인지 여부 판정의 관건이 됩니다.
- 일반적으로 단기간의 지체는 계약 해제 사유가 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민법 제557조 제1항: 채무불이행이 중요하면 계약 해제 가능).
- 다만, 매도인이 이미 계약 해제 의사를 명확히 통지했다면, 지급 지체 후에도 매도인 동의 없이 계약 해제가 유효할 수 있습니다.

### 3. 매도인의 해제 주장에 대한 대응

- 매수인이 ′며칠 늦게라도 지급하려 한다′는 점을 근거로 매도인의 해제 주장을 다툴 수 있습니다.
- 특히, 매도인이 계약 해제 의사를 명확히 통지하지 않았거나, 단순 지체를 이유로 성급히 해제권을 행사했다면, 매수인은 계약 계속 이행 요구가 가능합니다.

### 4. 요약 및 실무적 권고

- 매매계약서의 중도금 조항과 계약 해제 관련 내용을 확인할 것
- 지급 지체 기간과 해제 통지의 적법성 및 시기 판단 필요
- 매수인이 지급을 하려는 의사와 실제 지급 여부 중요
- 분쟁 발생 시 법률 전문가 상담을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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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시 구체적인 계약서 조항이나 지급 상황, 통지 내용을 공유해 주시면 더 정확한 조언 드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