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이 “투자하면 2개월 내 원금 수익 보장”이라며 3천만 원을 받아 잠적. 피해자가 사기죄로 고소 희망. > 상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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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이 “투자하면 2개월 내 원금 수익 보장”이라며 3천만 원을 받고 잠적한 경우, 이는 일반적으로 투자금 반환을 약속하고 실제로는 돌아오지 않거나 돌려줄 의사가 없는 경우 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사기죄로 고소를 희망할 때 참고할 점을 안내드리겠습니다.

1. **사기죄 개요**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한 경우 성립합니다.
- 기망행위: 거짓말이나 사실을 숨김으로써 상대방을 속임
- 재산상 피해: 투자금 손실 등
- 고의: 피해자를 속일 의도와, 재산상의 이익을 취할 의사가 있었던 점

2. **고소 준비 단계**
- **증거 수집**
- 투자 약속 내역 (문자, 카카오톡, 이메일 등 대화 기록)
- 투자금 송금 내역 (계좌이체 내역, 영수증 등)
- 약속한 조건이나 계약서 (있다면)
- 지인이 잠적한 정황 증거 (연락 두절, 행방 불명 등)
- **피해 진술서 작성**
- 피해 경위, 투자 약속 내용, 연락 두절 상황 등을 상세히 기록

3. **법적 절차**
- 가까운 경찰서나 사이버수사대에 피해 사실 신고 및 고소장 제출
- 변호사 상담을 통해 사건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대응 방법 상담

4. **주의사항**
- 직접 무리하게 지인을 찾아가거나 폭력, 협박 등 불법 행위는 삼가야 합니다.
- 사기죄 입증을 위해서는 ′사기의 고의′가 입증되어야 하므로 정황증거가 매우 중요합니다.
- 투자라는 명목 하에 사기 피해를 입은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병행할 수 있습니다.

필요 시 신속히 법률 전문가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