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가 들켰습니다. 전부 갚으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 상담사례

• 목록
• 게시판 리스트 옵션
  • 수정
  • 삭제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경우, 단순히 전액을 갚는다고 해서 처벌을 완전히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행위는 횡령이나 배임 등의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1. **횡령죄 성립 여부**
회사 자금을 무단으로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이를 자신의 이익을 위해 불법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2. **전액 변제의 효과**
전액 변제는 형량 감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즉, 처벌을 완전히 면하게 해주지는 않더라도, 선처를 받거나 법원이 형을 줄이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3. **민사적 책임과 별개**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따로 존재합니다. 전액 변제로 민사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으나, 형사 처벌과는 별개로 다뤄집니다.

4. **회사 내부 징계**
법적 처벌 외에도 회사 내부에서 징계(정직, 해고 등)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처벌을 완전히 면하기 위해서는 변제와 함께 회사와의 합의, 법률 상담, 그리고 필요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황에 따라 처벌 여부와 형량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적인 법률 자문을 받으시길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