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집에서 무단으로 경계선을 침범하여 건물을 신축하고 있어, 완공되면 철거 소송을 해야 할 상황입니다. 공사를 중지시킬 방법은 무엇인가요? > 상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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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집에서 무단으로 경계선을 침범해 건물을 신축하는 상황이라면, 공사를 중지시키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절차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1. **현황 확인 및 증거 수집**
- 정확한 경계선을 확인하기 위해 측량을 의뢰합니다.
- 공사 현장 사진, 영상, 증인 진술 등 공사가 무단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증거를 확보합니다.

2. **내용증명 발송**
- 옆집 주인 또는 시공사에 공사 중단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해 공식적으로 항의합니다.

3. **관할 행정기관 신고**
- 건축물 신축 허가 여부를 해당 관할 구청(건축과)에 문의해 확인합니다.
- 무단 건축 또는 경계 침범일 경우 건축허가 취소, 공사 중지 명령, 불법 건축물 철거 명령 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접수 후 공사 현장에 대한 행정조사가 이루어지고, 시정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4. **경찰에 고소 또는 민원 제기 (필요시)**
- 무단침입, 재산침해 등의 범죄 요소가 있다면 경찰에 고소할 수 있습니다.

5. **법원에 가처분 신청**
- 공사의 진행을 막기 위해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 법원에서 공사 중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6. **법적 대응 준비**
- 향후 철거 소송을 대비해 변호사 상담을 통해 전략을 세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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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우선 경계 침범 여부를 정확히 확인한 후 행정기관에 공사 중지를 요청하고, 필요한 경우 법원에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을 통해 공사 진행을 막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동시에 내용증명 발송 및 경찰 고소 등도 상황에 맞게 진행하면 됩니다.

필요시 변호사와 상담하여 법적 대응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