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을 만들면 세금 측면에서 무조건 유리한가요? > 상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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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을 설립하는 것이 세금 측면에서 반드시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법인과 개인사업자는 각각 장단점이 있으며, 어느 쪽이 더 유리한지는 사업 형태, 수익 규모, 비용 구조, 그리고 장기적인 사업 계획에 따라 다릅니다. 주요 고려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세율 차이**
- 개인사업자는 사업 소득이 개인의 종합소득세율에 따라 과세되며, 최고 세율이 45% (또는 그 이상)까지 적용될 수 있음.
- 법인은 법인세율(보통 10%~25% 구간)이 적용되며, 일정 소득 구간까지는 개인 최고세율보다 낮을 수 있음.

2. **소득 분산 및 절세 전략**
- 법인은 대표자 및 임원에게 급여를 지급하거나 배당을 통해 소득 분산이 가능하여 절세가 가능할 수 있음.
- 반면 개인사업자는 사업 소득 전액이 본인의 종합소득세 대상임.

3. **비용 처리 및 손익 이월**
- 법인은 비용 처리 범위가 더 명확하며, 손익을 다음 해로 이월해 일부 절세 효과를 볼 수 있음.
- 개인사업자는 손익 이월 제한이 더 엄격함.

4. **사회보험료 및 기타 비용**
- 법인은 4대 보험 가입이 의무화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추가 비용이 발생함.
- 개인사업자는 4대 보험 가입이 반드시 의무는 아님.

5. **사업 안정성 및 신용도**
- 법인은 법적 독립체로서 신용도나 계약상 장점이 있으나, 설립·운영 비용과 행정 부담이 존재.

**요약:**
법인을 설립하면 소득 규모가 커질 때 세율 측면에서 유리한 경우가 많지만, 초기 수익이 적거나 비용 구조가 단순한 소규모 사업자는 개인사업자가 더 나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의 구체적인 상황과 목표를 고려하여 세무사 또는 회계사와 상담 후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