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와 함께 법인을 만들려는데, 나중에 다툼이 생기면 어떻게 되나요? > 상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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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와 함께 법인을 설립하는 것은 좋은 아이디어이지만, 나중에 다툼이 생길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에 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법인 운영 중 분쟁 발생 시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이를 예방하거나 해결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 **법인의 기본 구조와 책임**
법인은 주주들이 출자한 자본을 바탕으로 설립되며, 법인 자체가 독립된 법적 주체가 됩니다.
- 주주(친구와 당신)는 법인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가 있으나, 법인의 채무에 대해 개인적으로 책임지지 않습니다(유한책임).
- 다툼이 생겼을 때는 주주간 계약이나 정관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2. **다툼 발생 시 일반적인 대응 절차**
- **내부 협의**: 대부분의 분쟁은 우선적으로 주주들 간의 대화를 통해 해결하려고 시도합니다.
- **중재 또는 조정**: 정관 또는 주주간 계약에 중재 조항이 있다면, 법정 소송 전에 중재기관을 통해 분쟁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 **법적 소송**: 내부분쟁 해결이 어려운 경우 민사소송 등을 통한 법적 해결 절차를 밟게 됩니다.

3. **사전 대비 방법**
- **주주간 계약 체결**: 주주 간 권리·의무, 출자금, 지분율, 경영참여, 이익 배분, 분쟁 발생 시 해결 방안(중재 조항 포함), 지분 양도 제한 등을 명확히 규정하는 계약을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정관 작성 시 구체화**: 법인의 정관에도 의사결정 방식, 이사회 운영, 주주총회 절차, 의결권 행사를 명확히 규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경영 분업과 역할 분담 명확화**: 각자의 역할과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면 불필요한 갈등을 줄일 수 있습니다.

4. **분쟁 시 고려할 점**
- 감정이 상한 상태에서 즉각적인 대응보다는 법적 자문을 구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 법인 재산과 경영권 보호를 위해 분쟁 발생 시 즉시 주주간 계약서, 정관, 회의록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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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친구와 법인 설립 후 분쟁이 생기면, 우선 내부 협의와 주주간 계약에 따른 중재·조정을 시도하며, 해결되지 않으면 법적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설립 전에 주주간 계약과 정관을 꼼꼼히 작성하고, 분쟁 예방 조항을 명확히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필요하면 법률 전문가(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계약서를 준비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