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투자자가 참여하는 법인을 만들려면 절차가 복잡한가요? > 상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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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투자자가 참여하는 법인을 설립하는 절차는 기본적으로 내국인이 설립하는 경우와 유사하지만, 일부 추가적인 요건이나 서류, 승인 절차가 있을 수 있어 다소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외국인 투자자가 법인을 설립할 때 주요 절차와 고려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인 설립 준비**
- 투자 형태 결정 (지분투자, 합작회사 등)
- 사업 목적 및 업종 선정
- 정관 작성

2. **외국인투자신고**
-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일정 금액 이상의 외국인 투자는 ‘외국인 투자신고’를 해야 합니다.
- 투자 신고는 투자 신고서 및 관련 서류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또는 법무부 산하 기관에 제출합니다.
- 신고 완료 후 ‘외국인 투자 신고필증’을 받게 됩니다.

3. **법인 설립 등기**
- 법인 설립 등기 절차는 내국인과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 법인 설립 등기 시 투자 신고필증을 제출해야 할 수 있으므로 미리 준비합니다.

4. **기타 행정 절차**
- 사업자등록, 세무신고,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가입 등

5. **업종에 따른 추가 승인**
- 금융, 통신, 방송, 국방 등 일부 업종은 외국인 지분 제한이나 별도의 승인 절차가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정리하면, 외국인 투자자가 참여하는 법인 설립은 크게 복잡한 절차는 아니지만, 투자 신고 및 업종 제한, 신고서 제출 등의 추가 절차가 있어서 일반 내국인 법인 설립보다 다소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전문적인 법률 및 회계 자문을 받으면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구체적인 절차나 추천 기관, 참고할 수 있는 서류 양식 등도 안내해 드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