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교통사고 피해 후 치료비와 위자료를 받고 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예상치 못한 후유증이 발생했습니다. 이미 합의했는데 추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 상담사례

• 목록
• 게시판 리스트 옵션
  • 수정
  • 삭제
  • 검색

교통사고 피해 후 치료비와 위자료를 받고 합의서를 작성한 경우, 원칙적으로 그 합의서에 포함된 손해에 대해서는 추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합의서는 당사자 간의 권리·의무 관계를 확정하는 법적 효력이 있기 때문에, 이미 합의한 내용에 관해 다시 요구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후유증이 발생한 경우 다음과 같은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1. **중대한 사실 은폐 또는 기망**
사고 당시 후유증이 남을 가능성이나 현재 상태에 대해 의료적 판단을 숨기거나 속인 사실이 있다면, 합의 자체를 취소하거나 무효로 다툴 수 있습니다.

2. **합의 당시 손해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
후유증이 사고 당시 명백히 예견할 수 없는 상태라면, 추가 손해(미래치료비, 장애보상 등)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합의서 내용과 합의 당시의 상황, 법원의 판단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법률 상담이 필요합니다.

3. **합의서 내용 확인**
합의서에 ‘최종적이고 포괄적인 합의’임을 명시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포괄적인 합의가 명시되어 있다면 추가 청구가 더욱 어렵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미 합의서를 작성했다면 추가 청구가 제한될 가능성이 크므로, 후유증 발생 사실과 합의서 내용을 가지고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변호사는 구체적 상황을 검토한 후 추가 청구 가능성과 절차에 대해 안내해드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