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의 관할에 관하여 안내해 주세요 > 상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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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에서 ‘관할’이란 어느 법원이 그 소송을 심리하고 판결할 권한이 있는지를 정하는 제도입니다. 관할은 소송절차의 적법성을 확보하고, 분쟁의 효율적 해결을 도모하기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민사소송법상 관할은 크게 ‘전속관할’과 ‘일반관할’로 나누어지며, 법원 소재지에 따른 ‘지방법원·지원 관할’과 사건 관련 특정 장소에 따른 관할로 구분됩니다.

### 1. 전속관할
전속관할은 법령에 의해 특정 사건에 대해 반드시 특정한 법원이 관할을 가지는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 부동산 소재지 관할 법원 (부동산에 관한 소송)
- 상속개시지 관할 법원
- 가압류·가처분 인용 신청 사건 등에 관한 법원

전속관할은 당사자의 합의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 2. 일반관할
일반관할은 전속관할에 해당하지 않는 사건에서 적용합니다. 일반적으로 피고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관할 법원을 정합니다(민사소송법 제7조).

- **원칙:** 피고의 주소지 법원 관할
- **예외:** 계약에 따른 이행지, 불법행위지 등 특별한 사정에 따라 관할 법원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3. 합의관할
당사자가 소송 전에 합의를 통해 관할 법원을 정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전속관할법원 관련 사건은 합의로 관할을 바꿀 수 없습니다.

### 4. 관할위반시 효과
만약 관할권이 없는 법원에 소를 제기하면, 상대방은 ‘관할위반’을 문제 삼아 각하 또는 이송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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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 구분 | 내용 | 변경 가능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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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속관할 | 법령에 의해 특정 법원만 관할 가지는 경우 | 불가 |
| 일반관할 | 피고 주소지 법원 원칙, 특별 사정 시 다른 법원 가능 | 가능(합의나 법정변경) |
| 합의관할 | 당사자가 관할 법원 합의 | 전속관할 제외 가능 |

관할은 소송 진행에 필수적인 절차이므로, 소송 제기 전 관할 법원을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구체적 사건 내용과 함께 문의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