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을 받지 못했는데 어떻게 하나요? > 상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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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먼저 회사와 협의하여 지급을 요청하되, 해결이 어렵다면 고용노동부 신고, 민사소송, 형사 고소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대륜노동법률센터대륜손해배상법률센터.

1. 정보 수집 및 분석

• 상황 설명 요청: 언제 퇴직하셨는지, 근속 기간과 근로방식, 지급받지 못한 퇴직금의 구체적 액수 및 지급 요청 기록(문자, 이메일, 녹취 등)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증거 확보: 아래 서류가 매우 중요합니다.
  • 근로 계약서 및 근무 확인 자료
  • 퇴직 증명서(퇴직일 명시)
  • 퇴직금 지급 요구 내역(내용증명/이력서)
  • 임금명세서, 급여 통장 내역
  • 사업주와의 협의·통화 기록

2. 법적 쟁점 요약

• 퇴직금 지급 의무: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1년 이상 근무, 주 15시간 이상 근로 시 반드시 퇴직금 지급 대상입니다대륜손해배상법률센터.
• 법적 책임 주체:
  • 퇴직금 지급 의무자는 사업주(회사)입니다.
  • 사업주가 지급하지 않을 경우 형사 및 민사상 책임을 부담합니다대륜노동법률센터.

3. 법적 절차 안내

• 1차: 사업주와 대화 및 내용증명 요청
  • 먼저 회사에 지급을 요청, 내용증명 우편 발송 등으로 미지급 사실을 공식적으로 알립니다대륜노동법률센터.
• 2차: 고용노동부 신고
  • 온라인 또는 직접 노동청 방문 후 퇴직금 미지급 신고(근로 계약서, 퇴직 증명서, 증거 서류 준비)대륜노동법률센터.
  • 노동청이 지급 명령 및 조정을 진행합니다.
• 3차: 민사소송
  • 지급 명령에도 불응 시, 관할 법원에 민사소송 제기(퇴사일로부터 3년 내 가능)대륜노동법률센터.
  • 소장 제출 → 답변서 송달 → 변론기일 → 판결(퇴직금, 지연이자 포함 지급 명령)
  • 판결 후에도 지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부동산, 예금, 채권 압류 등)
• 4차: 형사 고소
  • 지급명령 불이행, 사업주 고의성 확인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부과 가능대륜노동법률센터.
• 5차: 임금채권보장법상 대지급금 신청
  • 회사가 도산·지급능력 상실 시 근로복지공단에 대지급금 신청(국가가 대신 지급)대륜노동법률센터.

4. 구체적 조치 및 대안

• 사업주와 합의 시:
  • 시간·비용 발생 최소, 지급 시 경미한 이자 추가.
• 노동청 신고 시:
  • 행정적 해결 시 신속, 불응 시 민사/형사 소송 병행 필요.
• 소송 진행 시:
  • 판결 이행 불복 시 강제집행 가능, 비용 발생·장기화 우려.
• 형사 고소 시:
  • 사업주 처벌 및 압박 효과, 형사 판결만으로 퇴직금 지급 보장되지 않음.

5. 지속적 모니터링 및 업데이트

• 진행상황(지급 요청, 신고/소송 등) 및 판례 변화, 근로기준법 개정 여부 등을 지속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상황 변경이나 대지급금 신청 사유 발생 시, 추가 조치 필요합니다.

6. 요약 및 안내

• 퇴직금 지급 청구는 정당한 권리이며, 미지급 시 노동청 신고·민사소송·강제집행 및 형사 고소 등 여러 대안이 있습니다.
• 본 답변은 참고용이며, 실제 법적 쟁점 해소와 소송 준비 등은 반드시 전문 변호사 상담을 받으시길 권고합니다.

7. 후속 조치 안내

• 퇴직금 지급 협상·신고·소송 진행 후, 필요시 전문 변호사와의 직접 상담 및 소송대리 의뢰를 권장합니다.
• 소송 과정에서 서류 준비, 증거 수집, 절차 진행 등 현실적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 관련 전문가의 도움을 적극 활용하세요대륜노동법률센터대륜손해배상법률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