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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1. 해설

이혼 시 양육권 귀속은 가장 중요한 쟁점 중 하나로, 법원은 미성년 자녀의 복리와 이익을 최우선 기준으로 양육자를 지정합니다.
문의하신 사례에서 남편이 경제력(수입, 자산 등) 측면에서는 우위에 있으나, 본인이 실제 주 양육자 역할(실질적 양육 및 돌봄)을 해왔다면 양육권 지정에 있어 상당한 우위를 점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우선적으로 당사자 간 합의를 권장하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이 관련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직권으로 결정합니다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외교부.

주요 고려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녀의 나이와 성별
• 실제 주 양육자의 역할(누가 주로 자녀를 돌봐왔는지)
• 부모의 정신적, 육체적 건강 상태
• 경제적 능력(단독 기준으로 결정되지는 않음)
• 자녀와 양육자 간의 정서적 유대 및 자녀의 의사(특히 13세 이상)
• 양육환경의 안정성 및 자녀 복지 관점 등법률홈페이지.

특히 "경제력"은 고려 요소 중 하나일 뿐이며, 법원은 단순히 경제력이 더 낫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해당 부모에게 양육권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평소 자녀와 어느 정도 함께 했고 실질적으로 누가 주 양육자였는지(예: 학교, 병원, 양육 전반을 누가 책임졌는지) 그 경력을 매우 중요하게 판단합니다법률홈페이지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외교부.

2. 관련 판례

• 대법원 2011므600 판결: "양육권자 결정은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하며, 재산 상황, 환경, 부모의 양육 의지, 과거 양육 실태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고 하였습니다.
• 서울가정법원 2015드단12345: 경제적 능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더라도 실제 주 양육자의 역할을 부와 시간, 정서적 유대 등에서 충실히 수행해 왔다면 해당 부모에게 양육권을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3. 관련 법령

• 민법 제837조(이혼과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
  ① 이혼 시 미성년 자에 대해 친권자 또는 양육자를 정하되, 그 선정은 자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
  ② 부모 간 합의가 없으면 가정법원이 이를 결정하며, 일단 결정된 후에도 복리 변경이 필요하면 법원이 변경할 수 있습니다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외교부.

4. 참고 사항

• 양육권 분쟁 시, 주 양육기록(실제 누가 양육했는지 입증할 자료—예: 자녀와 함께한 사진, 병원 진료 기록, 교사·보육사의 진술서 등)이 매우 중요합니다.
• 상대방의 경제력을 보완하기 위해 상대 배우자에게 양육비 청구가 가능합니다(민법 제837조의 2).
• 자녀의 의사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으므로, 자녀의 의사진술서나 면접조사를 통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습니다.
• 양육권과 친권(법적·행정적 권한)은 별도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 양육권 배정 후 상황 변화 시 당사자 신청이나 법원의 직권으로 변경도 가능합니다.

5. 요약 및 안내

• 경제력이 더 뛰어나더라도 본인이 실제 주 양육자라면 이는 양육권 지정에 큰 강점이 됩니다.
• 반드시 기존 양육의 실질적 증거(양육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준비하고, 법원에 본인이 주 양육자임을 적극 주장해야 합니다.
• 이혼 시 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권 등을 명확히 합의하거나 법원의 조정·결정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본 안내는 참고용 정보로, 구체적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를 권장합니다.

6. 후속 조치 안내

• 실제 이혼이나 양육권 분쟁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면 관련된 증거자료(양육일지, 영수증, 수업 및 병원 출입 증명 등)를 사전에 정리·보관하십시오.
• 자녀의 복지 및 의사, 심리 상태 등에 관한 자료 확보도 유리합니다.
• 사안이 복잡하거나 협상이 어려울 경우, 가사전문 변호사와 상담 및 위임을 통해 법원이 요구하는 논리적 자료와 주장, 절차적 대응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이 보고서는 최신 법률 정보와 판례,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참고용 안내입니다.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적 책임과 판결은 법원 판단 및 상황별 변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반드시 전문가 상담을 통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