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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파산 개인파산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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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9회 작성일 25-09-15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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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해설

개인파산 제도는 채무자가 자신의 자산과 소득으로는 모든 채무를 더 이상 정상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경우, 법원이 일정 요건을 갖춘 채무자를 "파산자"로 결정하여 남은 채무를 면책해주는 절차입니다.
2025년 기준, 개인파산의 주요 신청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급불능 상태: 단순히 현재 돈이 없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으며, 장래에도 안정적인 소득 등을 통해 채무 전액을 변제할 실질적인 능력이 객관적으로 부족해야 합니다.
예컨대, 본인 소득에서 최저 생계비(2025년 1인가구 기준 1,435,000원[2])를 제하고 남은 금액으로 채무 변제가 불가능하다고 명백하게 판단되어야 하며, 법원은 직업 유무, 건강상태, 연령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1][2].
채무액이 보유재산 초과: 채무 총액이 본인이 가진 모든 재산을 처분해도 다 상환할 수 없을 정도여야 합니다. 단, 최소한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압류금지재산(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인정되는 생활필수품 등)은 제외됩니다[1].
채무 발생의 경위와 성실성: 채무가 사치, 도박, 투기, 낭비 등 사회통념상 용인되기 어려운 원인에서 비롯된 경우에는 법원이 파산 및 면책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반면 불가피한 질병, 사고, 경제적 환경 악화 등 합리적 이유인 경우 긍정적 검토가 가능합니다[1][2].
장기적 소득상실 혹은 고령 등 특별사정: 암, 중증장애, 정신질환 등으로 인해 장기간 소득활동이 불가하거나, 고령으로 향후에도 정상적인 취업활동이 어렵다는 사실이 입증되면 파산 요건 충족에 해당합니다[2].

참고 사항

법원은 신청인의 소득, 재산내역, 세부 지출내역 등 증빙자료를 철저히 요구합니다. 소득증빙(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등), 재산목록, 예금잔고,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이 필수입니다.
최근 보건복지부 발표에 따라 2025년 최저생계비 기준이 인상됨에 따라, 같은 수준의 소득이라도 채권자 변제금 산출액이 줄어들 수 있으므로 자격 가능성에 유불리가 생길 수 있습니다[3].
파산제도는 회생제도(일정액 변제 후 잔채무 탕감)와 본질이 다르므로, 소득 수준이 일정 이상인 경우 회생제도 활용이 오히려 유리한 경우가 많으며, 법원 역시 소득이 있는 경우 파산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2].

요약 및 안내

개인파산의 핵심 요건은 ▲객관적 지급불능 상태 ▲채무액이 재산 초과 ▲채무 발생의 경위와 성실성입니다.
주된 사유는 질병, 고령 등으로 인한 장기 소득 상실·취업불가 상태가 대표적입니다.
서류와 입증 책임이 매우 엄격하므로, 실제 신청 전 경험 많은 전문가 자문이 필수적입니다.

본 상담은 법적 참고용 안내이며, 구체적 사실관계와 추가 자료 검토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후속 조치 안내

개인파산 신청이 필요하다면, 우선 본인이 소지한 재산, 모든 채무, 소득 내역, 건강상태 등 입증자료(증명서, 진단서 등)를 최대한 구비하시기 바랍니다.
이후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나 법률구조공단의 상담을 받아 개별 상황에 적합한 조치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신청 진행 시 예기치 않은 불허 사유가 발견될 수 있으므로, 지속적으로 최신 법령과 판례, 법원의 실무 동향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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