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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해설

엄벌탄원서란 형사사건의 피해자 또는 그 관계인이 수사기관(경찰, 검찰)이나 법원에 가해자의 엄중한 처벌을 요청하며 제출하는 서면입니다.
엄벌탄원서는 제출 횟수 제한이 없고, 사건 조사 단계에서부터 재판 단계까지 언제든 제출할 수 있으며, 피해자 본인뿐만 아니라 주변인도 작성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작성 시 필수로 포함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단 서류명: ′엄벌 탄원서′로 명확히 기재
• 탄원인 정보: 이름, 주소, 연락처 등 신원
• 피고인(피의자) 정보: 성명, 사건번호
• 탄원서 작성 취지: “본인은 본 사건 피고인(피의자)에 대하여 엄벌을 탄원하고자 본 서류를 제출합니다.” 등
• 사건 경위 및 피해 상세:
  • 사건 발생 일시/장소 등 사실관계
  • 피해자가 입은 신체적·정신적·경제적 피해의 구체적 내용
  • 범행의 사회적 해악성, 재범 우려,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 등
• 날짜 및 서명
• (필요시) 신분증 사본 등 증빙자료 첨부

탄원서는 간결하고 논리적이며, 사실과 증거 중심으로 작성해야 담당 수사관/검사/판사가 취지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작성 예시도 요청하셨으니 아래에 참고 양식을 안내합니다.

[엄벌 탄원서 샘플]

엄벌 탄원서

사 건 번 호: ○○지방법원 2025고합○○
피 고 인: 홍길동(인적사항 기재)
탄 원 인: 성명(인적사항), 주소, 연락처

본인은 본 사건의 피해자(혹은 피해자 가족/지인)로서, 피고인이 저지른 범죄행위로 인해 심각한 신체적·정신적·경제적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구체적 경위와 피해 내용, 예를 들어 범행 일시·장소, 행위의 내용, 사회적 파장 등 상세 서술)

피고인은 범행 후에도 전혀 반성하지 않거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피해 회복 미조치, 가중요소 등 구체적 사정 부연)

이러한 점에서, 재범 우려 및 사회적 정의 실현을 위해 반드시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길 강력히 탄원합니다.

2025년 9월 15일  
탄원인: (서명)

관련 판례

• 법원은 피해자가 제출한 탄원서(특히 엄벌탄원서)를 양형 판단 시 참고자료로 적극 검토합니다.
• 대법원은 피해자 진술이나 탄원서 등을 양형요소로 반영함에 있어, ′사실관계가 구체적이고 신빙성이 있는 경우 파급력이 크다′고 판시(대법원 2011도15692 등).
• 다만,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거나 엄벌을 탄원하더라도, 형법상 양형 및 법률 규정에 의거 최종적으로 법원이 독립적으로 판단합니다.

관련 법령

• 형법 제51조(양형 시 참작사유): 피해 결과, 범행동기, 범죄 후 정황, 범행 전력, 행위자의 성격·연령·환경 등 열거
• 형사소송법, 국민참여재판법 등: 엄벌탄원서 제출에 대한 별도 제한 없음.
• 양형위원회 양형기준: 피해자의 의견, 피해정도, 합의 여부를 감경/가중요소로 명시

참고 사항

• 수사기관(경찰, 검찰) 및 법원(재판부)에 직접 제출 가능 (사건번호, 담당자 명확히 기재)
• 형사 절차 전 단계에서 제출 가능하며, 사건 진척 상황에 따라 재차 제출도 가능
• 단, 명예훼손 등 허위사실이나 과장·욕설표현 등은 삼가야 하며, 사실관계 및 증거에 기초해 작성(감정적 표현보다는 비판적, 합리적 서술권장)
• 신분증 등 증빙자료 첨부 시, 개인정보 유출에 유의

요약 및 안내

• 엄벌탄원서는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엄한 처벌을 요청하는 공식적 문서로, 사건 구체적 경위와 피해 상황, 가중요소 등을 명확히 서술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법원은 이를 양형참작자료로 활용하나, 최종 처벌 수위는 개별 사건 사정과 법 조항에 따라 독립적으로 결정됩니다.
• 본 안내는 참고용 정보이며, 구체적 사건의 사실관계나 법률적 쟁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후속 조치 안내

• 작성한 탄원서는 경찰, 검찰, 법원에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전자문서로 송부할 수 있습니다.
• 제출 전, 사건번호·피고인 정보 등 내용 일치 여부 재확인
• 법률적 쟁점이 복합적이거나 피해 구제에 추가 지원이 필요한 경우, 전문 변호사와의 개별 자문을 추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