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
• 게시판 리스트 옵션
  • 수정
  • 삭제

보고서

해설

명도소송에서 가집행 절차란, 임대인이 명도소송 1심에서 승소 후 확정 전이라도 판결문에 ′가집행 선고′가 기재되어 있으면, 임차인이 항소를 하더라도 강제집행정지 결정이 없는 한 판결 내용(목적물 인도 등)에 따라 바로 인도집행 등 집행절차를 착수할 수 있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이는 임대인의 권리 실현을 신속히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실무상 임차인이 스스로 이사하지 않을 경우 실질적인 강제집행(집행관 계고 및 본집행)까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에서 가집행 절차의 기본 구조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송달증명 및 가집행문 부여 신청
   임대인은 판결정본이 임차인에게 송달된 사실을 확인한 후, 법원에서 송달증명원과 ‘가집행문’ 부여를 신청합니다.

2. 인도집행신청 및 계고 비용 납부
   목적물을 관할하는 법원의 집행관 사무소에 인도집행신청서를 제출하고, 계고(계고장 교부) 비용을 납부합니다.

3. 집행관의 계고
   집행관이 현장에 출석해 임차인에게 일정 기간 내 자발적으로 퇴거하라는 계고장을 송달하고, 집이나 출입문에 부착합니다(대개 1주일 전후).

4. 본집행 및 필요 시 매각 절차
   계고 기간 내 임차인이 퇴거하지 않으면, 집행관이 본집행(실제 강제 퇴거 등)을 집행합니다. 상황에 따라 임차인 집기류의 매각 등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5. 임차인 측 항소 및 강제집행정지 신청
   임차인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하더라도, 강제집행정지 결정이 없는 한 집행은 계속 진행됩니다. 임차인은 신속히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하고, 법원이 이를 인용하면 집행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

• 대법원 2007.3.29. 선고 2005다53710 판결
  “가집행 선고가 있는 판결이 제1심에서 선고되어 그 판결정본이 집행당사자에게 송달된 때에는, 항소 또는 집행에 관한 이의가 제기되었더라도, 집행정지결정이 없는 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즉, 항소 자체만으로는 집행정지 효력이 없으며, 별도의 강제집행정지 결정이 필요한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대법원 2016.3.10. 선고 2012다57062 판결
  “가집행 선고가 붙은 판결은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이 있지 아니한 이상 즉시 집행할 수 있고, 그 집행에 장애되는 사정이 없는 한 집행관은 집행행위를 할 수 있다.”

관련 법령

• 민사집행법
  • 제288조(강제집행의 정지)
    “항소나 집행정지 신청이 있는 경우에도 판결에 집행력이 붙어 있으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으나, 법원은 상당하다고 인정하면 강제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 민사소송법
  • 제301조(가집행선고)
    “법원은 소송물의 성질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가집행선고를 붙일 수 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각 임대차 목적과 상황에 따라 능동적으로 적용됨)

참고 사항

• 가집행문이 부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이 강제집행정지 결정을 받아 집행관에게 정본을 제출하면 강제집행이 중단되므로, 임차인 항변에 대한 신속한 대처 필요성이 큽니다.
• 집행관의 계고 단계에서 임차인이 통상 자진 퇴거하는 경우가 많으나, 실질적으로 내부 집기 등 생활 필수품이 남아있을 경우, 적법절차에 따른 집행을 거쳐야만 강제 퇴거/물품 매각 등이 가능합니다.
• 명도소송 및 인도집행은 실무상 일반인이 직접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집행 일자 확인‧절차 신청 및 서류 제출 등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요약 및 안내

명도소송 가집행 절차는 ‘가집행’ 선고가 붙은 1심 판결을 근거로, 항소 여부와 관계없이 임대인이 집행관을 통해 목적물 인도(퇴거) 강제집행을 신속히 진행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가집행문의 부여, 계고(경고장 부착), 본집행의 순서로 진행되며, 임차인은 강제집행정지 신청 없이는 집행을 막을 수 없습니다. 실무상 절차가 촉박하게 진행되어 임차인‧임대인 모두 적절한 대응이 중요합니다.

이 정보는 법률 자문이 아닌 참고용 일반 정보임을 다시 한 번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후속 조치 안내

• 명도소송 판결 및 가집행문의 부여, 현장 집행 등 절차에서 서류 준비 및 일정 확인이 중요하므로, 세부 절차 안내를 위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을 권고합니다.
• 항소나 강제집행정지 등 대응이 필요한 경우 신속히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적절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 건물 인도, 집기 처분 등 추가 쟁점이 발생할 경우 최신 법령‧판례에 근거해 반복적으로 상황을 점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