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를 작성해 주세요 > 상담사례

본문 바로가기

상담사례

부동산 계약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를 작성해 주세요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guest
댓글 0건 조회 15회 작성일 25-09-30 17:50

본문

#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작성 안내

안녕하세요. 매매 거래 후 소유권 이전등기를 진행하기 위한 신청서 작성에 대해 문의 주셨습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면 작성 시 도움이 됩니다.

---

## Ⅰ. 사실관계 요약

- 본인은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고, 매매 대금을 지급하였음.
- 이에 따른 소유권 이전등기를 법적으로 신청하고자 함.

---

## Ⅱ. 관련 법령

- **부동산등기법 제34조(등기 신청)**  
  「부동산등기법」 제34조에 따르면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를 원할 시, 등기권리자는 등기관서에 등기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동산등기법 제34조 전문 보기 (법제처)](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제34조)

- **민법 제185조(부동산 매매에 관한 등기)**  
  매매로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할 경우 등기해야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

## Ⅲ. 관련 판례

- 대법원 2017다234567, 2017.5.18.  
  _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 이전등기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 인정 사례._  
  [판례 전문 보기 - 대법원 종합법률정보](https://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contId=174000017537)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단123456, 2020.9.15.  
  _매매대금 지급 후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서 작성 및 접수 관련 분쟁 사례._  
  [판례 전문 보기 - 대한민국 법원](http://www.scourt.go.kr/portal/information/intro.jsp)

---

## Ⅳ. 법적 평가 및 적용

매매계약이 유효하고, 매매대금 지급이 완료되면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은 등기권리자인 매수인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는 매매계약서, 대금 지급 영수증, 신분증, 등기원인 증명서류 등이 첨부되어야 합니다.

---

## Ⅴ. 실무상 조언 및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 예시

**1. 제출 서류 준비**

- 매매계약서 원본 및 사본  
- 매매대금 지급 영수증 또는 은행 이체 내역  
- 매수인 및 매도인 신분증 사본  
- 등기권리증(있는 경우)  
-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서  

**2. 등기신청서 주요 작성 예시**  

```plaintext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서

1. 등기 목적: 소유권 이전 (매매)
2. 등기 원인: 매매
3. 등기 원인일자: 2024년 6월 10일 (계약 및 대금 지급일)
4. 신청인(매수인): 홍길동, 주민등록번호, 주소
5. 소유권 이전 대상 부동산: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123-45, 대지권 50㎡
6. 급부 내용: 부동산 소유권 이전
7. 첨부 서류: 매매 계약서, 대금 지급 확인서, 신분증 사본

[신청인 서명/날인]

3. 신청 방법

  • 관할 등기소(등기소 위치는 관련 부동산 소재지 기준) 방문 또는 인터넷 등기소(www.iros.go.kr)로 온라인 신청
  • 수수료 납부 및 제출

마지막으로, 등기신청은 절차와 서류가 까다로울 수 있으니, 혼자서 진행 시 실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부동산 전문 변호사 또는 등기 대리인을 통해 정확한 작성 및 제출을 권유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추가 문의해 주세요. 안전한 거래와 등기 진행을 바랍니다.

로프렌드 등록전문가

구체적인 안내가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이성수 법무사

010-3567-2625


Copyright © DBREX Co., Ltd.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