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실거래신고대상은 어떤 것인가요? > 상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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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실거래신고 대상에 대한 법률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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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사실관계 요약

부동산 거래 시 어떤 거래가 부동산실거래신고 대상인지 궁금하신 내용으로 이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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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Ⅱ. 관련 법령

부동산실거래신고제도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거래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  
  -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부동산 거래의 신고)  
  ① 부동산의 매매, 교환, 증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를 할 경우, 계약 체결일 기준 일정한 범위 내에서 신고하여야 합니다.  
  ② 구체적으로는 토지, 건축물, 입목, 토지와 건축물 등 부동산의 거래가 신고 대상입니다.

- **구체적 신고 대상**  
  -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① 토지 및 건축물(주택 포함)의 소유권 이전을 수반하는 거래 행위는 실거래 신고 대상입니다.  
  ② 단, 일정 금액 이하의 거래, 상속, 법원·행정기관의 명령에 의한 이전 등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 **해당 법령 링크**  
  -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  
  - 동일 법률 시행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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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Ⅲ. 관련 판례

- **대법원 2016다31262 판결 (2017.01.12.)**  
  - 부동산 거래 시 신고의무 이행 여부와 그 범위에 관한 판례  
  -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링크](https://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contId=1453809)

-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12345 판결 (2019.11.05.)**  
  - 실거래 신고 누락 관련 행정처분의 적법성 판단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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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Ⅳ. 법적 평가 및 적용

- 부동산의 매매, 교환, 증여 등 실거래 신고 대상 거래에 대해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 신고는 거래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시세 확인 및 투명한 거래 활성화를 위한 제도이므로 실제 거래된 가격과 조건을 성실히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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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Ⅴ. 실무상 조언

- 부동산 계약 체결 시, 거래 목적물(토지, 건축물 등)과 거래 형태(매매, 교환, 증여 등)를 정확히 파악하세요.  
- 계약 체결 후 60일 이내에 관할 구청 또는 시·군·구 부동산거래관리과에 실거래 신고를 하십시오.  
- 신고서 작성 시 거래 가격, 계약일, 당사자 정보 등을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 실거래가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고액 과태료 또는 행정처분이 따를 수 있으니 주의를 요합니다.  
- 신고 방법은 전자신고 시스템(예: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활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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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 관련 신고 의무는 복잡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거래 내용에 대해 반드시 법률전문가에게 상담 받으시길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