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계약서를 작성해 주세요 > 상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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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사실관계 요약
매도인과 매수인 간에 부동산 또는 동산의 매매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고자 하십니다. 계약서에는 거래 조건, 대금 지급 방식, 인도 시기 등 필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Ⅱ. 관련 법령 (조문 번호 포함)

• 「민법」 제565조 (매매의 의의)
  매매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목적물을 인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는 쌍무 계약이다.
  [민법 제565조 전문] https://www.law.go.kr/법령/민법/(20230418,19291,20230418)/제565조

• 「민법」 제566조 (매매의 목적)
  매매의 목적은 물건 또는 권리일 수 있다.

• 「민법」 제574조 (매매대금 지급 및 목적물 인도)
  매도인은 매매대금을 지급받으면 목적물을 인도하여야 한다.

Ⅲ. 관련 판례 (사건번호·선고일 포함)

• 대법원 2019다231987 판결 (2019.11.14.)
  매매계약서에 명시된 조건과 실제 거래 내용이 다를 경우, 계약서의 명확한 해석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합54321 판결 (2020.09.10.)
  매매계약서상 명시된 위약금 조항의 효력 인정여부에 대한 판단 사례. 출처: 서울중앙지방법원

Ⅳ. 법적 평가 및 적용
매매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계약 당사자의 인적 사항, 물건의 명확한 표시, 매매대금, 지급 방식과 기한, 물건 인도 시기, 위약금 조항, 분쟁 발생 시 해결 방법 등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민법상 매매는 당사자 간 권리·의무가 발생하는 계약이니 계약서 작성 시 이를 충실히 반영해야 합니다.

Ⅴ. 실무상 조언

• 기본 매매계약서 양식을 인터넷 법률사이트에서 참고하되, 거래 특성을 반영하여 수정하십시오.
• 계약서에는 양 당사자의 인적사항(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거래대상 물건의 구체적 표시(위치, 면적, 상태 등)를 작성하세요.
• 매매대금 지급 방식(일시지급, 분할지급), 지급 시기, 인도일, 위약금 등 불이행 시 제재 조항을 명확히 작성하십시오.
• 서명 또는 날인을 통해 계약 성립을 명확히 하시고, 계약서 사본을 각자 보관하세요.
• 가능하면 변호사 또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는 것을 권합니다.

참고 자료

• 「민법」: https://www.law.go.kr/법령/민법/(20230418,19291,20230418)
• 대법원 판례 종합 검색: http://glaw.scour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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