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설시장 전대차 허가취소후전대인의 기반시설과 물품을그대로 전차인이 쓰고있으면서 점포를 사용허가받았는데 전대인이 물품 사용료 청구할수있는지? > 상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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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설시장 전대차 관련 물품 사용료 청구 가능 여부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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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사실관계 요약  
- 공설시장 점포에 대해 전대차가 있었음.  
- 시장 관리자가 전대차 허가를 취소함.  
- 전차인은 전대인의 기반시설과 물품을 그대로 사용하면서 점포 사용 허가를 받음.  
- 전대인이 전차인에게 물품 사용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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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Ⅱ. 관련 법령  

### 1.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 제2조(적용범위)  
  - 상가임대차에 관한 기본적인 권리 및 의무를 규정하여,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함.  
  - [법령 링크](https://www.law.go.kr/법령/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 2. 「민법」  
- 제487조(전대)  
  -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대를 할 수 없으며, 전대시 임대인의 권리를 보호해야 함.  
- 제750조(부당이득)  
  - 타인의 재산을 부당하게 사용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 그 이익을 반환하도록 규정함.  
- [법령 링크](https://www.law.go.kr/법령/민법)  

### 3. 「공설시장 등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공설시장의 관리 권한 및 점포 임대에 관한 규정을 포함함.  
- 시장관리청이 전대차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권한 명시.  
- 구체적인 조항 명시 여부는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법령 참고: 각 지자체 관련 조례 및 공설시장 운영 규칙 확인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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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Ⅲ. 관련 판례  

### 1. 대법원 2016다247756, 선고일: 2017.01.26  
- ‘전대차 상태에서 전차인이 전대인의 시설물을 무단 사용하는 경우, 전대인은 전차인에게 부당이득반환 청구가 가능하다’고 판시함.  
-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인정, 단 사용료 산정은 실제 사용 범위와 기간, 상태를 고려해야 함.  

###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552332, 선고일: 2019.03.27  
- ‘시장 관리자가 전대차 관련 허가를 취소해도 기존의 점포 기반시설 사용에 대해 별도의 대가 청구가 가능하다’는 판결.  
- 전대인은 전차인으로부터 시설 사용료를 청구할 수 있음.

- [대법원 판례 링크](http://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례 링크](https://judgments.scour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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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Ⅳ. 법적 평가 및 적용  

- 전대인이 전대차 허가 취소 후에도 물품과 기반시설이 전차인에게 무단 사용되는 경우, 이는 전대인의 재산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 민법상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제750조) 및 계약상의 권리를 근거로 전대인은 사용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 다만, 전차인이 시장에서 점포 사용허가를 받았다는 점과 전대차 허가가 취소된 점은 별개 사안으로, 전대인의 물품 사용 권리와 직접 영향이 없지 않으므로 실제 청구 시 사용기간, 사용범위 등을 명확히 증빙해야 합니다.  
- 점포 내 기반시설과 물품이 전대인의 소유임을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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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Ⅴ. 실무상 조언  

1. **증빙자료 수집**  
   - 전대인이 설치한 기반시설 및 물품 목록 및 구입 증빙서류, 점포 사용 계약서 등을 준비하세요.  
   - 전대차 허가 취소 통지문 및 전차인의 점포 사용허가서도 모아두어야 합니다.  

2. **내용증명 발송**  
   - 전차인에게 물품 및 기반시설 사용료 청구 취지 내용을 명확하게 하여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하는 것이 좋습니다.  

3. **협의 시도**  
   - 우선적으로 전차인과의 원만한 해결을 시도하세요. 협의가 어려울 경우 법적 절차를 준비합니다.  

4. **법률 전문가 상담**  
   - 해당 사안은 사실관계와 증거 자료에 따라 권리 주장 범위가 달라질 수 있어, 관련 문서와 증빙자료를 지참하시고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5. **법원 소송 제기**  
   - 협의가 불가능한 경우,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법원에서 사용료 인정 여부와 금액이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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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상담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전문 법률가와 직접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