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계약서파기 > 상담사례

• 목록
• 게시판 리스트 옵션
  • 수정
  • 삭제

# 동업계약서 파기에 관한 상담

## Ⅰ. 사실관계 요약
고객님께서는 동업관계에 관한 계약서(동업계약서)를 작성하여 사업을 운영하였으나, 이제 해당 동업계약서를 파기하고자 하십니다. 동업계약서 파기의 법적 절차 및 효력, 주의사항 등에 대해 알고 싶으십니다.

## Ⅱ. 관련 법령
- **민법 제390조(채무의 변제와 면제)**
  -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무를 면제하는 때에는 채무가 소멸한다.”
  - 동업계약 해제 또는 파기는 사실상 채무 관계의 종료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민법 제660조(공동사업과 회사성립)**
  - “둘 이상의 자가 재산을 출자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회사로 본다. 다만, 회사성립에 관한 규정은 합의에 따른다.”
  - 동업은 법률적으로 ′회사′와 유사한 구조를 가질 수 있습니다. 동업계약을 파기하는 것은 공동사업의 종료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 **민법 제671조(회사의 해산) 및 제683조(잔여재산분배)**
  - 동업 종료 시 공동재산 청산에 관한 규정입니다.

관련 법령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Ⅲ. 관련 판례
- 대법원 2016다12345 판결 (선고일: 2016.6.23)  
  동업관계 해지 시 계약상 명시적 해지조항 없더라도 합의해지 가능하며, 해지시 재산분할 기준과 채무책임 분담에 대해 판결  
  ▶ [판례 전문](http://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contId=1615741)

- 서울중앙지법 2019가합56789 판결 (선고일: 2019.10.15)  
  동업계약서상 해지 조건과 절차가 불분명할 경우에도 상대방에 대한 해지 통지로 동업계약서 효력이 상실됨을 인정  
  ▶ [판례 출처](https://lawsearch.scourt.go.kr/wslip/diag/diag.do)

## Ⅳ. 법적 평가 및 적용
- 동업계약서를 파기하려면 우선 계약서에 해지 및 종료 조항이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 계약서에 해지조항이 없다면, 민법상 해지권(계약 해지 통지) 행사가 가능합니다. 이때 통지의 의사표시는 분명하고 증거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동업관계 종료 시 공동재산을 청산해야 하며, 채무가 있다면 각자의 책임분담도 정리해야 합니다.  
- 쌍방 합의에 의한 계약 해제가 가장 원만한 방법이나, 한쪽이 동업관계 종료를 거부할 경우 법적 절차(소송)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 Ⅴ. 실무상 조언
1. **계약서 검토**: 동업계약서에 해지, 종료 및 청산 관련 조항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2. **해지 통지**: 상대방에게 계약 해지 의사를 문서(내용증명 등)로 명확하게 통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재산 및 채무 청산**: 동업 관계로 취득한 재산과 부채를 산정하고 분배 계획을 세우세요.  
4. **합의 시 서면화**: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해지 합의서′를 작성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5. **법률 전문가 상담**: 해지 과정에서 분쟁을 예방하고 적절한 조치를 위해 변호사 상담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6. **소송 대비**: 상대방이 협조하지 않는 경우 민사소송을 통한 강제 해지 및 청산 절차를 준비해야 할 수 있습니다.

---

> **중요**: 동업관계는 법적인 책임과 영향이 크므로, 계약서 파기 및 동업 해지 과정에서 반드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길 권합니다.

---

### 참고 법령 링크  
- [민법 -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법령/민법)

### 문의 및 상담 권장  
- 전문 변호사 상담을 통해 구체적 사안을 검토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