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임대차 계약서에 특약이 없으면 불리한가요? > 상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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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임대차 계약서에 **특약 조항이 없을 경우** 반드시 불리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일반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1. **표준 계약 조항 적용**
특약이 없으면 계약서에 명시된 기본 조항만 적용됩니다. 기본 조항은 상법, 임대차보호법 등 관련 법규와 표준 계약서 형태에 따라 작성되는데, 일부 임대인에게 유리하거나 임차인 보호 규정이 제한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2.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의무 명확화 부족**
특약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자율적으로 합의한 추가 조건이나 변경 사항을 명시하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임대료 인상 제한, 계약 갱신 조건, 시설물 수리 책임, 사용 제한 사항 등이 특약으로 규정됩니다. 특약이 없으면 이런 부분이 명확하지 않아 분쟁 시 해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3. **임차인 입장에서 불리할 가능성**
특히 임차인이 원하는 보호 조항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 자동 갱신, 권리금 회수, 시설물 개선 등에 대한 권리를 확보하기 어려울 수 있어 불리할 수 있습니다.

4. **법적 보호 여부**
사업자 임대차는 주택 임대차와 달리 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범위가 제한적이므로, 법률상 보호받지 못하는 부분은 계약서 특약으로 보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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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자면**
특약 조항을 꼼꼼히 작성하거나 협의하지 않으면 임차인 입장에서 중요한 권리나 보호를 받기 어려울 수 있어 상대적으로 불리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계약 전에 자신이 원하는 조건이나 보호받고 싶은 사항을 특약으로 명확히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계약 체결 전 법률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