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과 동업했는데 손해를 입었습니다.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 상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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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과 동업을 했는데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 소재는 동업 형태와 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다음 사항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1. **동업 계약서 확인**
동업 계약서가 작성되어 있다면, 손해 발생 시 책임 분담에 관한 조항이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따라 손해 배상이나 책임 범위가 정해져 있을 수 있습니다.

2. **동업 형태**
- **합명회사**나 **합자회사**처럼 법적인 회사 형태로 등록된 경우, 회사의 규정과 회사법에 따른 책임 분담이 적용됩니다.
- 단순히 지인과 함께 사업을 운영한 경우(법인 설립되지 않은 경우), 기본적으로는 공동 출자자(파트너) 간의 신의 성실의무에 따라 손실을 공동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3. **과실 및 귀책 사유**
손해가 발생한 원인이 특정 동업자의 과실이나 불법 행위에 있다면, 그 동업자가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쪽의 부정행위나 중대한 관리 소홀로 손해가 발생했다면, 해당 동업자에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4. **민법 규정**
동업 관계는 민법상 공동재산의 관리 및 손익 분배에 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손익은 각 동업자의 출자 비율에 따라 분배되고 책임도 분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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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상황이 복잡하거나 큰 금전적 손해가 발생했다면, 법률 전문가(변호사)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계약 내용을 바탕으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