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고의 경우 피해자는 어떻게 보상받나요? > 상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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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고의 경우 피해자가 보상받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 **가해자의 배상 의무**
음주운전 사고를 낸 가해자는 법적으로 피해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치료비, 위자료, 휴업 손실액, 차량 수리비 등 실제로 발생한 손해가 포함됩니다.

2.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1,2)**
음주운전 사고라도 가해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 범위 내에서 피해자의 치료비 및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보험사가 음주운전으로 인해 보험금 지급 책임이 제한되거나 감액할 수 있지만, 피해자 보호 차원에서 보상을 우선 지급합니다. 이후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해 보험금 일부를 돌려받기도 합니다.

3. **교통사고 피해 지원 제도**
피해자가 피해 회복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교통사고 피해자 지원 제도를 통해 긴급생활자금 지원, 의료비 지원, 심리 상담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형사처벌 및 민사소송**
음주운전은 형사처벌 대상이므로 사고 가해자는 형사 재판을 받게 됩니다. 피해자는 형사재판 결과를 바탕으로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5. **특별법 및 판례**
우리나라에서는 음주운전 가해자에 대해 엄격한 책임을 묻고 있어, 피해자 보호가 강화되어 있습니다. 일부 경우 가해자의 음주가 사고 원인이 명백할 때 법원은 가해자에게 무죄추정원리 제한 및 배상 책임 강화 판결을 내리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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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음주운전으로 사고 피해를 당하셨다면, 사고 현장 사진, 진단서, 치료비 영수증 등의 증빙자료를 확보하시고, 보험사와 소통하며 법률 전문가(변호사)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시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 절차도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