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요? > 상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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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1. **임대인과 내용 증명 발송**
먼저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청하는 내용 증명 우편을 보내세요. 이를 통해 공식적으로 반환 요구 의사를 명확히 하고, 나중에 법적 절차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2. **중개업소나 관련 기관에 상담**
임대차 분쟁을 다루는 한국주택관리공단이나 지방자치단체 주택임대차 상담기관에 상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신청**
분쟁조정을 통해 임대인과 임차인 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조정위원회의 조정을 통해 신속하고 비용 부담 없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4. **소액사건심판 또는 소송 제기**
조정이 어려울 경우에는 법원에 소액사건심판이나 일반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통해 법적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전세금 반환보증 활용**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금 반환보증 제도를 활용하면, 보증 기간 내에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도 보증기관에서 대신 보증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가입 조건과 절차가 필요합니다.

보증금 반환 문제는 임대차 계약서와 관련 법률(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다르게 처리될 수 있으므로, 상황에 맞게 전문가(변호사 등)와 상담하는 것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