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자녀에게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 상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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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자녀에게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절차와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1. **대화 및 합의 시도**
우선 부모 간에 대화를 통해 양육비 지급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감정을 배제하고 자녀의 복지를 최우선으로 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2. **법적 지원 요청**
대화로 해결되지 않을 경우, 법적 절차를 통해 양육비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양육비 지급명령 신청**: 가정법원에 양육비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비교적 간단한 절차로, 법원의 명령이 있으면 양육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양육비 이행 신청 및 강제집행**: 지급명령에도 불구하고 양육비를 받지 못하면, 법원에 양육비 이행명령을 신청하거나 강제집행을 통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제재**: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서 일정 기간 동안 면허 정지, 신용불이익, 심지어 형사처벌(벌금 또는 구류)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국가의 도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양육비 지원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경우, 긴급지원 또는 대지급 후 구상권 행사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양육비 지원센터′가 상담 및 법률 지원을 제공합니다.

4. **법률 상담 및 지원 서비스 활용**
변호사, 여성가족부, 법률구조공단,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의 기관에 상담을 받아 적절한 대응 방안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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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 먼저 대화를 시도
- 가정법원에 양육비 지급명령 신청
- 이행명령 신청 및 강제집행 가능
-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법적 제재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제도 활용
- 법률 상담 또는 지원 서비스 이용

필요할 경우 관할 가정법원이나 법률 전문가에게 구체적인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