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없으면 불이익이 있나요? > 상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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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가 없으면 근로자와 사용자가 서로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확인하기 어려워 여러 가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1. **근로조건 분쟁 발생 가능성**
- 임금, 근무시간, 휴가, 업무범위 등 근로조건을 명확히 하지 않으면 분쟁이 발생할 위험이 큽니다.
- 구두로 약속한 내용이 다툼의 소지가 되어 분쟁 시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2.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려움**
- 근로계약서는 근로조건을 입증하는 중요한 증거 자료입니다.
- 계약서가 없으면 부당해고, 임금체불 등 근로자의 권리 침해 상황에서 입증 책임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3.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사용자 처벌 가능성**
- 대한민국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해야 합니다.
- 이를 위반 시 사용자에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4. **사회보험 가입 및 기타 행정처리 문제**
- 근로계약서가 없으면 사용자가 사회보험 가입이나 근로 조건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 이 경우 근로자의 복지 혜택이나 보험 급여 수급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고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근로계약서가 없다면 계약 체결을 요청하거나, 문제가 발생했을 때 법률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