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기간먄료가 되어 나가면서 원상복구를 하지 않고 나갔습니다. 이 경우 임대인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상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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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계약 기간 만료 후에 원상복구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퇴거한 경우, 임대인은 다음과 같이 대응할 수 있습니다.

1. **원상복구 요청 및 손해배상 청구**
임대차 계약서에 원상복구 의무가 명시되어 있다면, 임대인은 세입자에게 원상복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세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임대인은 그 비용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증거 확보**: 원상복구 의무와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임대차 계약서, 입주 전·후 사진, 점검 기록 등을 준비합니다.
- **내용증명 발송**: 세입자에게 원상복구 요구 및 비용 청구 내용을 내용증명으로 발송하는 것이 좋습니다.

2. **보증금에서 보상 공제**
계약 체결 시 받은 보증금에서 원상복구 비용 또는 손해배상금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정산 시 공제 내역과 금액을 명확히 하여 세입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3. **협의가 어려운 경우 법적 절차 진행**
세입자가 원상복구에 응하지 않고 금전적 보상을 거부할 경우, 임대인은 민사소송(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법원에 청구하기 전 간단한 조정 절차를 시도할 수도 있습니다.
- 보증금 반환과 관련된 분쟁이라면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4. **참고 사항**
- 계약서에 원상복구 범위와 조건, 이행 방식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으면 분쟁 해결에 유리합니다.
- 정상적인 사용으로 인한 미세한 마모나 변색 등은 원상복구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법적 기준이나 판례도 함께 참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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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하면, 임대인은 원상복구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세입자에 대해 원상복구 요구, 보증금 공제, 손해배상 청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필요시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조항과 관련 증거를 바탕으로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