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몇년이며 이러한 채권에 대하여 판결을 받으면 소멸시효는 몇년으로 연장이 되나요? > 상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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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의 소멸시효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기간**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3년**입니다.
즉, 근로자는 임금을 청구할 권리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권리를 상실하게 됩니다.

2. **판결을 받은 경우 소멸시효 기간**
임금채권에 대하여 법원에서 판결을 받게 되면, 판결에 기한 채권으로서 민법상 시효가 새롭게 발생합니다. 민법상 판결을 받은 금전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민법 제162조 제1항)입니다.
따라서, 임금채권에 대하여 판결을 받으면 소멸시효가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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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하면,
-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
- 판결 받은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