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하다가 실패하여 많은 빚을 지게되었습니다. 현재는 관련업체에 취직을 하여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개인회생신청이 가능할까요? > 상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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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파산 사업을 하다가 실패하여 많은 빚을 지게되었습니다. 현재는 관련업체에 취직을 하여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개인회생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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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로프렌드
댓글 0건 조회 9회 작성일 25-07-18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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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실패로 인한 많은 빚이 있으시고, 현재는 관련 업체에 취직하여 월급을 받고 계신 상황이군요. 개인회생 신청 가능 여부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제도란?**
개인회생은 채무자가 직접 채무를 조정하고 일정 기간 동안 원리금을 일정 부분 갚으면 나머지 빚을 면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주로 파산보다는 채무조정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의 주요 요건**
1. **지속적·반복적인 수입이 있을 것**
- 월급, 사업소득, 기타 정기적인 수입이 있어야 합니다.
- 월급을 받고 계시다면 이 요건은 충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신청 당시 빚의 총액 제한**
- 일반적으로 무담보 채무가 5억원 이하, 담보 채무가 10억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 빚의 규모가 너무 크면 다른 절차를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

3. **채무자가 변제 가능한 상황일 것**
- 향후 변제할 수 있을 정도의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 취직하여 월급을 받고 있으므로 가능성이 있습니다.

4. **채무가 주로 개인 채무일 것**
- 사업 관련 채무라도 개인채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단, 법인의 채무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 사업 실패로 빚이 많아도, 현재 일정한 월급을 받고 계시면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 다만, 빚의 총액과 현재 소득 수준, 앞으로의 변제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 개인회생을 통해 일정 기간(보통 3~5년) 동안 일정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빚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추가 권장 사항**
- 법률 전문가(법무사, 변호사)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상황을 진단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 개인회생 절차는 서류 준비와 법원 제출, 변제 계획 수립 등 복잡하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성공 확률을 높입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추가 질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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