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층의 누수로 인하여 저의 주방의 싱크대가 비틀어지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누수방지공사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 상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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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층에서 누수가 발생하여 귀하의 주방 싱크대가 손상된 경우,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은 점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1. **누수 방지 공사 청구**
위층 누수로 인한 문제라면, 위층 세대나 관리사무소에 누수 원인인 배관을 수리(누수방지 공사)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에서는 배관 문제는 공동구조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아 관리사무소가 책임지고 수리하는 경우도 있으니, 먼저 관리사무소에 신고하시고 누수 원인 조사 및 수리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2. **손해배상 청구 가능 여부**
누수로 인해 귀하의 재산(싱크대 등)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대상은 누수 원인이 위층 세대의 고의 또는 과실(배관 관리 소홀 등)에 해당하는 경우 위층 세대와, 공동배관 관리 책임이 관리사무소에 있다면 관리사무소가 될 수 있습니다.
- 위층 세대가 배관을 개인 관리하고 그 설치상 문제나 관리 태만으로 누수를 발생시켰다면 위층 세대에 손해배상 청구 가능
- 배관이 공동구조물로서 관리사무소가 관리 책임을 지고 있는데 관리 부실이라면 관리사무소에 손해배상 청구 가능

3. **청구 방법**
- 우선 내용증명 발송 등으로 누수 원인 해결 및 손해배상 청구 사실을 통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 협의가 어려울 경우, 주택관리법, 민법상의 배상책임 근거에 따라 조정신청, 소송 제기 등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4. **증거 확보**
- 누수 사실과 피해 부위를 사진・동영상으로 기록하고, 누수 원인 및 피해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전문가 의견서 혹은 감정서를 받으면 손해배상 청구에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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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위층 세대나 관리사무소에 누수방지 공사 수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누수로 인한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배상 청구 전에 누수 원인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증거를 확보하세요.
- 상황에 따라 전문가 상담 및 법률 상담도 권장드립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면 추가로 말씀해 주세요.